잘못 송금했을때 상대가 잠수타면? [착오송금 반환 거절, 다 써버렸다고 한다면? 실제 사례]
2026. 1. 23. 00:54ㆍ알고보면 쓸모있는 [생활 법률·정책]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돈을 보냈는데 상대가 연락을 안 받습니다.”
“은행에 전화했더니 당사자 합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착오송금은 금융 실수에서 즉시 분쟁으로 전환되는 대표적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반환을 거절하거나 잠수하면, 민사·형사 절차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 대응 시점,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최근 착오송금 처리 기준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착오송금의 법적 성격부터 정리합니다
착오송금은 다음으로 평가됩니다.
- 송금자: 법률상 원인 없는 지급
- 수취인: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발생
즉,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내 통장에 들어왔으니 내 돈”이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은행에 연락했는데 “우리는 못 돌려준다”는 이유
은행이 즉시 환급해주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은 계좌 소유자의 재산을 임의로 인출 불가
- 개인정보 보호로 수취인 정보 제공 제한
- 반환은 수취인의 동의가 원칙
그래서 은행은 보통
→ 반환 요청 전달까지만 해줍니다.
3. 실제 분쟁으로 이어진 대표 사례들
사례 ① 300만 원 착오송금, 상대방 잠수
- 송금 직후 계좌번호 오류 인지
- 은행 통해 반환 요청
- 수취인 연락 두절
대응
→ 내용증명 발송
→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제기
결과
→ 전액 반환 판결입니다.
사례 ② 50만 원 소액이라 포기했더니 문제 발생
- 상대방 “이미 썼다”며 거절
- 송금자는 고소 고민
이 경우
- 민사로는 소송 비용 부담
- 형사로는 횡령·사기 성립이 쉽지 않음
결과
→ 초기 대응 미흡으로 회수 실패입니다.
사례 ③ 반환 거절 후 인출까지 한 경우
- 반환 요청 인지 후에도 전액 인출
- 고의성 인정
대응
→ 점유이탈물횡령 또는 사기 혐의 고소
결과
→ 벌금형 + 반환 명령입니다.
4. 반환 거절 시 바로 해야 할 단계별 절차
① 즉시 은행에 착오송금 신고
- 송금 시간, 금액, 계좌번호 정확히 전달
- 반환 요청 접수 기록 확보
② 증거 확보
- 이체 내역 캡처
- 은행 통화 기록
- 문자·메신저 반환 요청 내용
③ 내용증명 발송
-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 명시
- 반환 기한 설정
④ 민사 또는 형사 절차 선택
- 금액이 크면 민사 소송 우선
- 고의·인출 정황 명확하면 형사 고소 병행
5. 형사 고소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고소 가능한 경우
- 반환 요청 인지 후 고의 인출
- 허위 사실로 반환 회피
- 연락 차단, 도피 정황
고소 어려운 경우
- 착오송금 사실 몰랐다고 주장
- 이미 생활비로 사용
- 소액·고의성 입증 부족
이 경우
→ 민사 절차가 현실적입니다.
6. “상대가 이미 써버렸대요”에 대한 답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미 써버렸다고 하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반환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 다만 지급 능력 문제로 분할 반환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7. 착오송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 시간이 곧 돈입니다.
- 송금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 인출 가능성 증가
→ 형사 고의 입증 어려워짐 - 문자로 “잘못 보냈으니 돌려달라”는 요청도 중요한 증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