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블로그나 유튜브에 나를 올린다면?? 명예훼손·모욕 등 2차 피해, 고소 가능한지 실제 사례로 정리합니다

형사합의 과정에서 자주 검색되는 문장이
“합의했더니 블로그에 저를 올렸습니다. 이거 고소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합의와 별개로, 블로그 게시글은 명예훼손·모욕 등으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합의 중이거나 합의가 끝난 뒤라도 온라인 게시로 2차 피해가 발생하면 별도의 형사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최근 수사·판결 기준으로, 어떤 경우에 고소가 가능한지 사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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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합의와 블로그 게시글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많이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의 중이니까 서로 조용히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합의: 기존 사건에 대한 처벌·양형 문제
• 블로그 게시: 새로운 범죄 행위 가능성

즉,
합의 중 또는 합의 이후라도 새로운 명예훼손·모욕 행위가 있으면 별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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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로그에 ‘사실’을 썼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을 써도 처벌되는 경우

• 특정인이 누구인지 식별 가능
•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내용
• 공익 목적이 아닌 개인 감정·압박 목적

이 요건이 충족되면
→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 형사합의 중 상대방이
  “○○씨는 폭행 가해자입니다”라는 글 게시
• 실명은 없지만
  직장, 지역, 사건 경위 상세 기재
  →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인식
  → 명예훼손 인정, 벌금 3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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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욕설·비난 위주라면 ‘모욕’이 됩니다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 “쓰레기”, “인간 말종”, “사기꾼 새끼”
  같은 표현은 모욕죄가 문제 됩니다.

실제 사례

• 합의 불만으로 블로그에
  “가해자 인간성 쓰레기다” 게시
  → 사실 적시 없이 인신공격
  → 모욕죄 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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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합의 내용을 공개한 경우의 위험성

다음 내용이 공개되면 문제 소지가 큽니다.

• 합의금 액수
• 합의 과정 대화 내용
• “돈 주고 합의했다”는 표현

이런 게시글은

• 명예훼손
• 개인정보 침해
•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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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익 목적입니다”라는 주장, 거의 인정 안 됩니다

상대방이 자주 하는 주장입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한 공익 목적이다”

하지만 법원은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공익 인정 요건은

• 불특정 다수의 안전과 직결
• 반복적·상습적 위험성
• 객관적 자료 기반

형사합의 상대방을 특정해 올린 글은
→ 대부분 공익 목적 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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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소가 가능한지 체크리스트

아래 중 여러 개에 해당하면 고소 가능성 높습니다.

• □ 실명 또는 특정 가능한 정보 기재
• □ 사건 경위 상세 설명
• □ 합의 중·합의 후 보복성 게시
• □ 감정적 표현·비난 포함
• □ 삭제 요청 후에도 방치

특히 합의 압박 목적의 게시글은
수사기관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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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제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증거 확보

• 게시글 URL
• 캡처 화면
• 댓글 포함 저장
• 게시 시각 확인

② 경찰 고소

• 명예훼손 또는 모욕
• 기존 사건과 별건 처리

③ 합의 사건에 미치는 영향

• 상대방의 게시 행위는
  →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
  → 합의 파기 사유로도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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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피해자가 특히 주의할 점

• 감정 대응으로 맞블로그·댓글 작성 금물입니다.
• DM·문자로 욕설 대응하면 쌍방 사건이 됩니다.
• 반드시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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