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사례]중학생 자녀가 싸웠는데 부모끼리 합의해도 고소 가능합니다미성년 형사 책임과 실제 사례로 보는 오해 정리

부모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문장 중 하나가
“아이들끼리 싸운 건데 부모끼리 합의하면 끝 아닌가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끼리 합의했더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형사 절차, 소년보호사건, 학교폭력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최근 미성년 형사 책임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1. 중학생도 형사 문제가 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미성년이라고 해서 모두 형사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형사미성년자 기준: 만 14세 미만
• 만 14세 이상: 형사 책임 가능

즉,

• 중학교 1학년이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 사건이 됩니다.
•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 처벌은 안 되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

---

2. 부모 합의 = 고소 불가,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모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부모끼리 치료비 주고 합의했는데 왜 고소가 되죠?”

핵심 정리

• **형사 고소의 주체는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입니다.
• 가해자 부모와의 합의는 민사적 해결에 가깝습니다.
• 형사 고소 여부와는 법적으로 별개입니다.

---

3. 실제 사례로 보는 부모 합의 후 고소 진행

사례 ① 단순 싸움으로 생각했는데 폭행 고소된 경우

• 중학생 A와 B가 교내에서 몸싸움
• A 부모가 병원비 80만 원 지급
• 부모끼리 “문제 삼지 않기로” 구두 합의
• 이후 B 부모가 폭행으로 고소

결과
→ 합의서에 처벌불원 명시 없음
→ 피해자 측 고소 유효
→ 경찰 조사 진행입니다.

---

사례 ② 합의서까지 썼는데도 소년보호사건 진행

• 만 13세 학생이 반복적으로 친구를 밀치고 발로 참
• 부모 간 합의서 작성
• 학교 측이 사안 중대 판단
•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과
→ 형사 처벌은 아니지만
→ 보호관찰·사회봉사 처분 가능입니다.

---

4. 부모 합의가 효력을 가지는 경우와 한계

효력이 있는 부분

• 치료비·위자료 등 민사 분쟁 예방
• 형사 사건에서 감형 요소
• 소년보호사건에서 처분 수위 완화

효력이 없는 부분

• 피해자 측의 고소권 자체를 박탈하지는 못함
• 학교폭력 절차 자동 종료 아님
• 수사기관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

---

5. 특히 고소가 가능한 경우 체크리스트

아래에 해당하면 부모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고소 가능성 높습니다.

• □ 반복적인 폭행·괴롭힘
• □ 진단서가 있는 경우(전치 2주 이상)
• □ 다수 가해자
• □ 촬영·유포·금품 요구가 동반된 경우
• □ 학교폭력 신고가 이미 접수된 경우

---

6. “아이 장난”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기준은 다릅니다.

• 부모 기준: 아이들 싸움
• 법 기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 폭행

특히 최근에는

•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보호 기준이 강화
• 반복성·관계 우위가 있으면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

7.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

• 합의할 때는 반드시
  • 사건 내용 특정
  • 날짜 기재
  • 처벌불원 의사 명확히 기재
• 문자·카카오톡 합의는 증거력 약함
• 학교 신고와 경찰 고소는 별개 절차입니다.

 

https://koreacommonsense.tistory.com/209

학폭 맞았다고 갚아주면 유죄[법이 허용하는 부모의 대응법]

 

https://koreacommonsense.tistory.com/168

내 아이가 학폭 가해자라면 부모 대응 가이드[사실 직면, 제도적 대응, 자녀 교정과 회복까지]

 

https://koreacommonsense.tistory.com/167

내 아이가 학폭 피해자라면, 부모 대응 가이드[신고 및 제도적 조치, 자녀 정신적 케어와 교육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