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서명했는데 ‘날짜 미기재’로 효력 없대요형식 오류로 무효된 합의서 실제 사례와 체크리스트 정리

생활법률 상담에서 “합의서까지 썼는데 왜 효력이 없나요”, “서명했는데 날짜가 없어서 문제래요”라는 질문이 매우 자주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서에 날짜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는 아닙니다.
다만 날짜 미기재로 인해 합의 효력이 부정되거나 분쟁에서 불리해지는 사례는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아래에서 최근 법원 판단 기준과 실제 무효·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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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날짜 없는 합의서, 법적으로 무조건 무효일까?

 

원칙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합의서는 당사자 의사 합치가 핵심입니다.
• 법에서 반드시 날짜 기재를 요구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 따라서 날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무효는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날짜가 없으면 합의의 시점·범위·선후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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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날짜 미기재로 실제 문제가 된 사례들

사례 ① 형사 합의서, 처벌불원 인정 안 된 경우

• 폭행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서 작성
• 서명·지장 있음
• 작성 날짜 없음
• 이후 피해자가 “사건 전 미리 써준 문서”라고 주장

법원 판단
→ 합의 시점을 특정할 수 없음
→ 처벌불원의 진정성 인정 불가
→ 피의자 벌금 300만 원 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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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② 민사 손해배상 합의서, 추가 청구 인정된 경우

• 교통사고 후 치료비 포함 합의서 작성
• 날짜 없음
• 합의금 500만 원 지급
• 이후 피해자가 추가 치료비 1,200만 원 청구

법원 판단
→ 합의 당시 치료 종료 여부 불분명
→ 합의 범위 확정 불가
→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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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③ 회사 퇴직 합의서, 효력 다툼 사례

• 퇴직 시 분쟁 종결 합의서 작성
• 날짜 미기재
• 회사는 “퇴직일 기준 합의” 주장
• 근로자는 “퇴직 전 강요된 문서” 주장

법원 판단
→ 작성 시점 특정 불가
→ 근로자 주장을 일부 인정
→ 합의 효력 제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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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날짜 미기재가 특히 치명적인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날짜 누락이 결정적 약점이 됩니다.

• 형사 사건의 처벌불원서 성격 합의
• 민사 사건에서 추가 손해 발생 가능성 있는 경우
• 합의 전후로 다른 계약·판결·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 강요·협박 여부가 쟁점인 경우

이 경우 날짜는 형식이 아니라 핵심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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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명만 있으면 된다”는 오해

많이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명했으니 무조건 효력 있는 거 아닌가요?”

실무에서는 다릅니다.

• 서명: 의사 표시 존재 증명
• 날짜: 의사 표시 시점 증명

날짜가 없으면
→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작성됐는지 다툼 발생
→ 법원은 불리한 쪽 주장 배척하는 경향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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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의서 작성 시 필수 체크리스트

블로그 체크리스트형 콘텐츠로 바로 활용 가능한 부분입니다.

합의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할 것

• □ 작성 연·월·일 명확히 기재
• □ 사건 번호 또는 사건 특정 내용 기재
• □ 합의 범위 명확화
  • “본 건과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 분쟁 종결” 문구
• □ 금액은 원 단위로 명확히 기재
• □ 지급 기한 명시
• □ 당사자 실명, 주민등록번호 일부 기재
• □ 자필 서명 또는 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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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미 날짜 없는 합의서를 썼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미 작성했다면 다음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 추가 합의서 작성
• 기존 합의서를 “○○년 ○월 ○일 작성된 합의서임을 확인한다”는 문구로 보완
• 문자·카카오톡·계좌이체 내역으로 작성 시점 간접 입증

아무 조치 없이 방치하면
→ 분쟁 발생 시 합의 무효 또는 범위 축소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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