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인데 실형 받았습니다. 합의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초범·반성·합의, 양형 요소를 실제 사례로 비교합니다

형사 사건 상담에서 가장 충격이 큰 질문이
“초범이고 합의까지 했는데 왜 실형이죠?”입니다.
많은 분들이 초범 + 반성 + 합의면 집행유예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판결은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실형을 막아주는 결정적 요소는 아닙니다.
판사는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 평가해 형을 정합니다.

아래에서 최근 형사재판 실무 기준으로, 왜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되는지 비교 구조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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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범’의 실제 의미부터 정리합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특별 대우를 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 초범: 동종 전과가 없는 상태
• 무전과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 다른 범죄 전력, 벌금 전과가 있으면 감형 폭이 줄어듭니다.

실제 사례

• 사기 사건
• 징역형 전과는 없음
• 벌금 전과 2회 존재
  → 법원은 완전한 초범으로 보지 않음
  → 실형 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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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가 있어도 실형이 나오는 대표적인 유형

①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

다음 범죄는 피해자가 용서해도 처벌이 계속됩니다.

• 사기
• 횡령·배임
• 성범죄 대부분
• 상해
• 특수폭행

이 경우 합의는
→ 형량 감경 요소 1개에 불과합니다.

사례

• 사기 피해액 1억 2천만 원
• 피해자 전원과 합의
• 초범, 반성문 제출
  → 범행 기간 장기, 계획성 인정
  → 징역 2년 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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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범행 결과가 중대한 경우

판사가 가장 무겁게 보는 요소입니다.

• 피해 금액이 큰 경우
• 피해 회복이 완전하지 않은 경우
• 신체 상해가 중한 경우

사례

• 폭행 사건
• 전치 8주 상해
• 합의 완료
  → 법원 판단: 결과 중대
  → 징역 1년 6개월 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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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획적·반복적 범행

초범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 사전 준비
• 여러 차례 반복
• 범행 수법이 조직적

사례

• 단기간 다수 피해자 상대 사기
• 초범, 전액 합의
  → 계획성과 반복성 중시
  → 실형 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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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사가 실제로 비교하는 주요 양형 요소

 

다음 표처럼 가중 요소와 감경 요소를 동시에 놓고 비교합니다.

감형 요소

• 초범
• 진지한 반성
• 피해자와 합의
• 피해 회복

가중 요소

• 피해 규모
• 범행 동기와 수법
• 반복성
• 사회적 파급력

👉 가중 요소가 감형 요소보다 크면 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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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성문 많이 쓰면 된다’는 오해

실무에서 반성문은 이렇게 평가됩니다.

• 형식적 반성문 다수 제출 → 영향 미미
• 범행 경위·피해 회복 노력·재범 방지 계획이 구체적일수록 효과 있음

실제 사례

• 반성문 20장 제출
• 피해 회복 없음
  → 양형 영향 거의 없음
  → 실형 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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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의가 실형을 막는 데 가장 강력한 경우

아래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합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 초범
• 우발적 범행
• 피해 금액 소액
• 피해 결과 경미
• 진정한 처벌불원서 제출

사례

• 단순 폭행
• 초범, 즉시 사과
• 치료비 120만 원 지급
• 처벌불원서 제출
  →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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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변호사를 써도 실형 나오는 이유”

형사 변호의 역할은

• 무죄 보장이 아니라
• 최악의 결과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미

• 범죄 성립이 명확하고
• 가중 요소가 큰 사건이라면

→ 변호사가 있어도 실형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형량 단축, 법정구속 회피 여부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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