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조항 중 ‘면책’ 빠지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대부분은 금액만 맞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의 핵심은 얼마를 줬느냐가 아니라, 어떤 조항이 들어갔느냐입니다.
특히 형사합의서에서 ‘면책 조항’이 빠진 경우, 합의금을 주고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일이 실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최근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면책 조항이 빠졌을 때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형사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 조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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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합의금 500만 원을 줬는데 민사소송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사건 개요

폭행 사건 가해자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며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합의서 양식을 사용했고, 금액과 지급일만 명시했습니다.

 

문제는 ‘면책 조항’이 없었다는 점

 

합의서 내용은 다음 수준이었습니다.

• 합의금 500만 원 지급
•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음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면책 문구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

• 형사사건은 벌금형으로 종결
• 3개월 후 피해자가 치료비·위자료 명목으로 민사소송 제기
• 법원 판단:
  → “형사 합의는 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포기 의사는 명확하지 않다”

결과

• 추가 배상 판결금: 약 350만 원
• 이미 지급한 합의금 500만 원과 별개입니다
• 총 부담액 850만 원이 되었습니다

👉 면책 조항 하나 빠졌을 뿐인데, 합의의 의미가 사라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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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처벌 원치 않음’만 썼다가 다시 고소당했습니다

사건 개요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해자 B씨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합의서에는 다음 문구만 들어갔습니다.

 

“피해자는 본 사건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왜 문제가 됐을까요

• 이 문구는 형사처벌 의사만 철회하는 의미입니다
• 추가 고소·고발 금지, 민사상 청구 포기와는 별개입니다

실제 결과

• 동일 발언을 문제 삼아 추가 고소 시도
• 일부 혐의는 불송치, 일부는 다시 조사
• 합의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처벌불원서’와 ‘면책 합의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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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서에서 ‘면책’이란 

면책이란,
이번 사건으로 발생한 모든 법적 책임을 서로 묻지 않기로 확정하는 조항입니다.

즉, 다음을 한 번에 막는 역할을 합니다.

• 민사 손해배상 청구
• 추가 고소·고발
• 동일 사실을 이유로 한 분쟁 재발

면책이 빠지면,

👉 돈은 줬지만 분쟁은 끝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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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 조항 정리입니다

① 민·형사상 면책 조항입니다 (가장 중요)

예시 문구입니다.

“본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본 사건과 관련한
민사상·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상호 면책한다”

이 문구가 없으면,

• 민사소송 제기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 추가 분쟁 위험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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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추가 청구·이의 제기 금지 조항입니다

예시입니다.

“향후 본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

👉 치료비, 위자료, 손해배상 등 명목을 바꾼 청구를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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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소·고발 취하 및 재고소 금지 조항입니다

예시입니다.

“피해자는 본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며
동일 사실로 다시 고소·고발하지 않는다”

👉 단순 처벌불원서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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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합의 효력 발생 시점 명시입니다

예시입니다.

“본 합의는 합의금 전액 지급 시 효력이 발생한다”

👉 일부 지급 후 분쟁 발생을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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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비밀유지 및 제3자 확산 방지 조항입니다 (선택이지만 중요)

예시입니다.

“본 합의 내용은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 직장·가족·온라인 확산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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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콘텐츠와의 연계 포인트

형사합의서는 이름만 다를 뿐, 본질은 계약서입니다.

• 조항이 빠지면 책임이 남습니다
• 문구가 모호하면 분쟁이 재발합니다
• ‘의도’보다 문장 그대로 해석됩니다

👉 임대차 계약서, 근로계약서, 합의각서 콘텐츠와
“조항 하나가 결과를 바꾼다”는 메시지로 연계하기 매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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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형사합의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면책 조항입니다
• 면책이 빠지면 합의금을 주고도 민사·형사 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양식 그대로 쓰는 합의서는 실제 분쟁에서 거의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형사합의는
‘끝내는 문서’가 아니라, ‘다시는 시작되지 않게 하는 문서’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