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썼으면 달랐던 사건들입니다” 합의·폭행·임대차 실제 사례입니다

상대는 이미 전문가를 쓰고 있는데, 혼자 합의하면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생활 속 분쟁에서 “그냥 빨리 끝내자”는 생각으로 변호사 없이 합의를 진행했다가, 뒤늦게 심각하게 불리한 조건임을 깨닫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폭행·명예훼손 등 형사사건, 임대차 분쟁, 직장 내 분쟁에서 초기 대응 실패가 금전적 손실로 직결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상담 현장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구체적 사례 중심 설명입니다.

 

사례 1. 교통사고 합의, 치료비만 받고 끝낸 경우

상황
직장인 A씨는 경미한 접촉사고 후 상대 보험사 담당자의 권유로 병원 치료 2주분과 합의금 150만 원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문제점
합의서에 ‘향후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추가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목과 허리 통증이 심해져 추가 치료가 필요했지만, 보험사는 이미 종결 합의라며 추가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실제 손해

• 받을 수 있었던 예상 합의금: 약 700만~1,200만 원
• 실제 수령 금액: 150만 원
• 차이: 최소 550만 원 이상 손해입니다

변호사 선임 시 달라졌을 점

• 사례 1. 교통사고 합의 – 변호사 선임 시 실제 가능했던 대응입니다
  • 변호사는 사고 직후 즉시 합의 금지를 권합니다
  • 최소 치료 종결 또는 3~6주 경과 관찰 후 합의를 진행합니다
  • 이유: 목·허리 통증은 2~3주 후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이 단계만 지켜도 후유장해 주장 가능성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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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보험사 제시금액의 구조를 전부 분해해 재산정합니다
  • 치료비 일부
  • 위자료 최소치
  • 휴업손해 미반영
  변호사 개입 시 재산정 예시입니다.
  • 치료비: 280만 원
  • 위자료: 200만~300만 원
  • 휴업손해: 월급 기준 약 180만 원
  • 향후 치료비 예상액: 200만 원
  ▶ 총 합의 가능 범위: 860만~960만 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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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독소조항’을 삭제하거나 조건부 문구로 변경합니다“향후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
• “본 합의는 현재까지 발생한 손해에 한하며,
  향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 협의한다”
• 👉 이 문구 하나로 추가 치료비 청구 가능성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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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폭행 사건에서 “처벌 원치 않는다” 합의서 작성입니다

상황
자영업자 B씨는 손님에게 폭행을 당했지만, 상대가 사과하며 200만 원을 제시하자 변호사 없이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문제점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치료비가 350만 원 이상 발생했으나, 추가 청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실제 손해

• 치료비: 약 350만 원
• 위자료 예상액: 300만~500만 원
• 실제 수령액: 200만 원
• 실질 손해: 약 450만~650만 원입니다

초기 대응 실패 포인트

• 상해 진단서 확보 전 합의
• 형사 합의와 민사 손해배상 구분 실패
• 합의 문구의 법적 효과 미검토입니다

변호사 선임 시 달라졌을 점

① 형사 합의와 민사 손해배상을 분리합니다

일반인은 보통 “합의 = 끝”으로 생각합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분리합니다.

• 형사 합의: 처벌 감경 목적
• 민사 손해배상: 치료비·위자료 청구 목적

👉 형사 합의서에는 민사 청구 포기 문구를 절대 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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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단서 ‘주수’ 전략을 씁니다

• 일반인이 제출한 진단서: 2주
• 변호사 조력 시:
  • 추가 진료 후 3주~4주 진단서 확보
  • 상해 정도 재평가 요청

▶ 진단서 주수 1주 차이로 합의금이 100만~200만 원씩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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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합의금 기준을 ‘처벌 감경선’으로 끌어올립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 벌금형 예상 범위: 300만~500만 원
• 합의 없을 시 전과 가능성 설명
• **“이 금액 이상이어야 실질적 합의 의미가 있다”**고 역제안합니다

▶ 실제 가능 합의금

• 최소 500만 원
• 치료비 별도 지급 조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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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합의서 문구를 이렇게 바꿉니다

일반 합의서 문구입니다.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변호사 수정 문구입니다.

“형사상 처벌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도로 유지한다”

👉 이 차이로 추가 치료비·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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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임대차 분쟁에서 “서로 책임 없다”는 각서 작성입니다

상황
임차인 C씨는 누수 문제로 집주인과 갈등이 생기자, 변호사 상담 없이 “서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문제점
이후 곰팡이로 인한 가전제품 손해 300만 원, 이사비 200만 원이 발생했으나, 각서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졌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가능했던 대응

• 사례 3. 임대차 분쟁 각서 – 변호사 선임 시 대응 방식입니다일반인이 작성한 각서입니다.변호사는 다음 중 하나로 바꿉니다.
  • 조건부 합의서
  • 손해배상 유보 합의서
  • 임대인 책임 인정 확인서
  👉 문서 제목 하나만 바뀌어도 소송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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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누수 원인 입증을 선행합니다
  • 관리사무소·설비업체 점검 기록 확보
  • 누수 원인 사진·영상 확보
  • 임대인 책임 구조 명확화
  ▶ 임대인 책임 인정 시 청구 가능 금액입니다.
  • 가전 손해: 300만 원
  • 이사비: 200만 원
  • 임시 거주비: 100만 원
  총 600만 원 청구 가능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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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보증금과 손해배상을 ‘연결’시킵니다
  • 보증금 반환 시 손해배상액 공제
  • 반환 지연 시 지연손해금 청구
  • 보증금 일부 유보 조건부 반환
  👉 임대인이 협상에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듭니다
• 변호사 전략입니다.
• 변호사는 즉시 다음을 진행합니다.
• “서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
• ① ‘각서’ 대신 법적 효력이 다른 문서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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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변호사 없이 한 합의는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을까

1. 합의서 문구의 법적 효력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체의 청구권 포기’ 문구 하나로 수백만 원 권리가 사라집니다.
2. 상대방은 이미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 회사, 임대인은 법률팀 또는 자문 변호사가 개입된 상태입니다.
3. 초기 대응 타이밍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합의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어렵고, 번복하려면 소송까지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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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비용이 아까워 보여도 결과는 다릅니다

• 초기 상담 비용: 보통 10만~30만 원 수준입니다
• 사건 위임 시 성공보수 포함해도 회복 가능한 금액이 수백만 원 이상인 경우가 다수입니다
• 실제로 “변호사 비용 아끼려다 더 큰 손해”를 보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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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사진 촬영 또는 사본 확보했는지
• 진단서, 견적서 등 객관적 증거 확보 여부
• ‘일체의 책임 없음’, ‘추가 청구 불가’ 문구 포함 여부
• 최소 1회라도 전문가 상담을 거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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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변호사 한 번만 만나볼 걸”이라는 말은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말입니다.
합의는 빠를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할수록 안전한 선택입니다.
초기 대응 하나로 손해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미 불리한 합의를 해버린 경우, 되돌릴 수 있는 예외적 방법과 실제 성공 사례를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