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협박 합의했는데도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형사 절차와 실제 수사 흐름 정리

합의했으니 사건은 끝난 줄 알았는데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상담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협박 사건은 합의와 수사의 관계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억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협박 합의 이후에도 왜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지, 실제 형사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사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합의했는데 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협박죄는 합의를 해도 수사가 중단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사실은 수사 중단 사유가 아니라 처벌 수위를 낮추는 사유로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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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의 기본 개념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하면 성립합니다.
실제로 폭행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문제가 되는 협박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 연인에게 직장에 모든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문자 발송
금전을 요구하며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통화
지속적으로 찾아가겠다고 반복적으로 말한 메시지

이처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녹음도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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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보는 합의 이후 수사 진행

 

사례 1
A씨는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직장에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며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A씨는 합의했으니 사건이 끝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접수된 사건이기 때문에 출석을 요구했고 휴대전화 포렌식과 진술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과는 남지 않았지만 수사 이력은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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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B씨는 채무 문제로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에게 연락하겠다고 통화했습니다.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증거로 제출됐고 이후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협박 내용이 반복적이었고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어 약식기소가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벌금 300만 원 처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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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 실제 효력은 어디까지인가요

합의는 수사를 막는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송치 가능성에 긍정적 영향
기소유예 가능성 상승
벌금 금액 감경
실형 가능성 낮춤

즉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처벌을 줄이는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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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건 접수
피의자 출석 요구
증거 확보 문자 카톡 통화 녹음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 조사
경찰 판단
불송치 또는 검찰 송치

합의를 했더라도 이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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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
돈을 줬으니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피해자가 용서했으니 기록도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현실에서는 기록이 남을 수 있고 처벌은 감경될 뿐 사건 성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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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꼭 알아야 할 점

출석 요구를 무시하면 불리합니다
합의 사실만 강조하는 진술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합의서 송금 내역 문자 기록은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협박 사건은 합의 이후에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