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상대가 ‘합의 파기’ 선언했는데 법적 효력 있나요?

합의 파기와 손해배상 가능성, 실제 사례로 정리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합의 파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합의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지, 합의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혼란을 겪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합의 파기 선언만으로 법적 효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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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사건 합의의 법적 성격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말하는 합의는 크게 두 가지 성격을 가집니다.

1. 민사적 합의(계약)
   • 합의금 지급
   • 처벌불원서 제출
   • 추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정
2. 형사절차상 참고자료
   • 수사기관·법원이 양형 판단 시 고려

즉, 형사 합의는 민사상 계약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므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한다”고 말해도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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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 파기 선언, 언제 효력이 없을까요?

사례 1. 합의금까지 모두 지급한 뒤 파기 선언한 경우

• 폭행 사건
• 합의금 300만 원 지급
• 처벌불원서 제출 완료
• 이후 피해자가 “마음이 바뀌었다”며 합의 파기 선언

이 경우

• 합의는 유효합니다
• 이미 이행된 합의는 파기할 수 없습니다
• 처벌불원서 효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무상 이런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합의는 성립·이행 완료”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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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 파기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합의 파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① 합의금이 약속과 다르게 지급된 경우

• 합의금 1,000만 원 약정
• 실제 지급액 500만 원
• 잔액 지급 기한을 넘김

이 경우 피해자는

• 합의 파기를 주장할 수 있고
• 미지급 합의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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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망·강박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무조건 집행유예 나온다”고 속여 합의 유도
• 협박성 발언으로 합의 강요

이런 경우

• 민법상 의사표시 하자로 합의 무효 또는 취소 주장 가능
• 다만 입증 책임은 파기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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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의 파기 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까요?

핵심 결론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합의가 파기됐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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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가해자의 약속 불이행으로 합의 파기된 경우

• 교통사고 형사합의
• 합의금 2,000만 원 중 500만 원만 지급
• 나머지 지급 없이 연락 두절

피해자는

• 합의 파기 주장 가능
• 미지급 1,500만 원 청구 가능
• 추가로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

실제로는

• 연 12% 내외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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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피해자의 일방적 파기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합의금 700만 원 지급
• 합의서에 “추가 민·형사상 책임 없음” 명시
• 피해자가 합의 파기 선언 후 민사소송 제기

이 경우 가해자는

•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또는
•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 추가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도 손해로 주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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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포인트

1. “합의 파기 선언하면 끝이다” → 아닙니다
2. “형사합의는 계약이 아니다” → 계약 성격이 있습니다
3. “처벌불원서는 언제든 철회 가능” → 이미 제출 후에는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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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무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합의서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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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금 총액과 지급 기한 명시
• 분할 지급 시 일정 명확화
• “본 합의 이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
•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 명시

이 문구 하나 차이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손해가 갈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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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파기 선언만으로 합의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 이미 이행된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 귀책사유가 있는 쪽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합의서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