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28. 01:00ㆍ알고보면 쓸모있는 [생활 법률·정책]
아래는 “개인사업자 가게 계좌(사장 개인 계좌와 사실상 혼용)”로 잘못 보냈는데, 사장이 ‘받은 줄 몰랐다’고 하는 상황을 실무 흐름대로 아주 자세히 풀어쓴 내용입니다.
1) 왜 개인사업자 ‘가게 계좌’는 분쟁이 더 잘 생기나

개인사업자는 법인처럼 계좌가 법적으로 분리된 주체가 아니라, 현실에서 이런 형태가 많습니다.
- 매출 입금 계좌 = 사장 개인 명의 계좌
- 생활비·카드값도 같은 계좌에서 나감
- POS/배달앱 정산/거래처 입금이 하루에도 수십 건
그래서 사장이 진짜로 “몰랐다”는 말이 일부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몰랐다고 해서 내 돈이 사장 돈이 되는 건 아닙니다. (거래 원인이 없으면 반환 대상입니다)
2) “받은 줄 몰랐다” 주장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A. 진짜로 몰랐던 유형
- 입금 알림 OFF
- 입금이 너무 많아 확인 못 함
- 본인도 ‘정산금’으로 착각
→ 이 경우는 증빙을 정리해서 보여주면 비교적 빨리 해결됩니다.
B. 알면서 버티는 유형
- “그런 돈 받은 적 없다” → 내역 보내면 “기억 안 난다”
- “그건 전에 네가 빌린 돈 갚은 거다” 식으로 말 바꾸기
- 연락 회피/잠수
→ 이 경우는 증거+문장+절차로 밀어야 합니다.
3) 착오송금 ‘입증’은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

핵심은 한 줄입니다.
“이 돈을 보낼 이유(거래 원인)가 없었다”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 반드시 확보할 증거 5종
- 이체확인증/송금내역 (은행앱 거래 상세 화면)
- 날짜, 시간, 금액, 수취은행/계좌번호가 한 화면에 보이게
- 입금 상대 계좌 정보(이미 알고 있는 범위 내)
- 내가 해당 가게/사장과 거래한 적이 없는 정황
- 주문내역 없음, 거래처 계약 없음 등
- 반환 요청 메시지 기록
- “착오로 보냈다, 반환 부탁”을 감정 없이 남긴 문자/카톡
- 상대가 ‘몰랐다/안 돌려준다’고 말한 기록
- 문자면 베스트, 통화면 녹취(가능하면)
(2) ‘사장 개인계좌와 혼용’ 상황에서 특히 강해지는 포인트
- 같은 날/근접 시간에 다른 곳에도 비슷한 실수 흔적(예: 복사 붙여넣기, 즐겨찾기 오입력)
- 송금 메모/받는 분 표시가 실제 거래명과 무관(예: “월세”, “정산”이 아닌 빈칸)
- 상대 계좌가 가게용으로 쓰이더라도 나는 그 가게에 지급할 사유가 없음
4) 상대가 “받은 줄 몰랐다”고 할 때, 말싸움 없이 끝내는 문장 구조

지인/가게 분쟁은 말 한마디로 ‘정산금/차용금’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문장은 “착오”보다 “거래와 무관”을 먼저 깔아야 합니다.
1차(부드럽게, 사실만)
○○월 ○○일 ○○시경 귀하 계좌로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 입금은 어떤 거래·정산·차용과도 무관한 착오송금입니다.
확인 후 반환 가능 여부를 회신 부탁드립니다.
2차(“몰랐다” 대응)
입금이 많아 확인이 어려우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원은 지급 원인이 없는 송금이어서 반환이 필요합니다.
편하신 반환 방법(계좌이체/현금영수증 불요 등)을 알려주시면 맞추겠습니다.
3차(기한 설정, 압박 최소)
본 건은 거래와 무관한 착오입금이어서
○○월 ○○일까지 반환을 요청드립니다.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공식 절차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소” “처벌” “횡령” 같은 단어는 초반에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5) “가게 돈이랑 섞여서 못 돌려준다”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장이 자주 내세우는 논리입니다.
“매출이랑 섞여서 누가 보낸 돈인지 모르겠다”
이때는 ‘섞였는지’와 ‘반환 의무’는 별개라는 점만 간단히 잡습니다.
바로 쓰는 문장
매출과 혼재되어 있더라도,
○○월 ○○일 ○○시 ○○원 입금 건은 제 송금내역으로 특정이 됩니다.
해당 건에 대해 반환 요청드립니다.
포인트는 “특정 가능”입니다.
시간·금액·계좌로 거래를 특정하면 “섞였다”는 핑계가 힘을 잃습니다.
6) 반환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결말 3가지
결말 A: 사장이 확인 후 바로 반환
- “진짜 몰랐네요”
- 가장 깔끔
결말 B: “며칠만 기다려달라” → 분할 반환
- 카드대금/세금 결제 후 반환하겠다는 경우
- 문자로 “언제 얼마”를 남기게 하면 안전합니다.
분할 반환 문장
○○원 중 ○○원을 ○월○일, 나머지 ○○원을 ○월○일까지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문자로 남겨주시면 그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결말 C: 버티기 → 내용증명/민사로 전환
- 무응답, 말 바꾸기, 잠수
- 이때는 감정 대응 대신 절차로 넘어가는 게 정답입니다.
7) 실무상 “내용증명”이 특히 잘 먹히는 이유(개인사업자 케이스)
개인사업자는 보통
- 세무/회계 관리
- 거래처 신뢰
- 법적 분쟁 자체를 부담스러워함
그래서 내용증명 1장만으로도
“괜히 커지기 전에 돌려주자”로 돌아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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