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지연으로 발생한 실제 피해 사례 5선[입주 첫날 세입자 체크리스트 ]

확정일자는 세입자 보증금의 순위를 결정하는 절차이며,
입주 당일에 처리하지 않으면 하루 차이로도 억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제 피해 사례 5선
• 입주 첫날 체크리스트
• 온라인 신청 실패 방지 팁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 전세 피해의 상당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루·반나절 차이로 수백~수천만 원 손해난 실제형 사례 모음

1. 확정일자 하루 늦은 탓에 2,200만 원 부족 배당

• A세입자: 입주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 B세입자: 전입신고 먼저, 확정일자 다음날
  경매 시 A는 전액 회수, B는 2,200만 원 손해
  → “전입신고 먼저 해도 순위는 확정일자 날짜로 정해진다”는 대표 사례입니다.

---

2. 온라인 신청 사진 흐림 → 반려 → 이틀 지연 → 1,500만 원 손해

정부24에서 사진 찍어 올렸는데 글씨가 번져 심사 반려.
다시 제출해 확정일자 부여가 이틀 뒤로 밀림.
뒤순위로 밀리며 배당에서 1,500만 원 부족 배당.

---

3. 계약서 누락된 서명 때문에 재제출 → 900만 원 손실

임대인 서명이 흐릿하게 찍혀 있어 확정일자 심사에서 반려됨.
다시 받아 제출하는 동안 기존 세입자가 먼저 확정일자 완료.
→ 배당 순위 밀리며 900만 원 회수 불가.

---

4. 주민센터 점심시간 겹쳐 다음날 방문 → 3,000만 원 손해

입주 당일 주민센터 방문했지만 점심시간 종료를 기다리다 포기하고 다음날로 미룸.
그 사이 집주인에게 압류 1건 추가, 우선순위가 뒤로 밀림.
→ 경매 후 3,000만원 회수 불가.

---

5. 확정일자 미루는 사이 집주인 추가 대출 → 4,800만 원 손해

입주 당일 “짐 정리 먼저 하고 내일 하자”고 미룬 사이
집주인이 급히 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한 줄 더 잡힘.
세입자 순위 후순위로 밀려 경매 배당에서 4,800만 원 손실.

---

입주 첫날 세입자 체크리스트 (PDF 구성용 핵심 버전)

 

✔ 1. 전입신고 즉시 처리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세대주 변경/전입 완료 여부 확인
• 완료 문자·PDF 저장

---

✔ 2. 확정일자 ‘입주 당일’ 처리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 사진 선명도 재확인
• 확정일자 부여일 저장(스크린샷 필수)

---

✔ 3. 등기부등본 당일 다시 확인

• 근저당 추가 여부
• 압류·가압류 신규 등록 여부
• 기존 임차인 권리(전입/확정일자) 점검

---

✔ 4. 보증보험 가입 준비

• 확정일자 완료 후 즉시 신청
• HUG·SGI 가입 가능 여부 재확인
• 가입 불가 시 집주인·중개사에 즉시 질의

---

✔ 5. 집 내부 하자 즉시 촬영

• 누수·곰팡이·창문·전기·보일러
• 촬영 후 날짜 포함 저장
• 하자 발견 시 임대인에게 문자로 남기기

---

✔ 6. 관리비·체납분 확인

• 이전 입주자 체납 여부 확인
• 관리실에서 체납 고지서 확인 요청
• 체납 시 임대인 부담 명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