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이 청소 상태를 지적하며 직원과 마찰을 빚었고, 헬스장은 이 과정에서 회원의 언행을 문제 삼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환불 과정에서 계약 당시 명시된 8개월 이용 기간이 아닌, 6개월만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만 제시하며 분쟁이 발생했죠. 이 글에서는 실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을 바탕으로, 헬스장 환불 기준의 쟁점과 환급 결과를 정리합니다.헬스장 환불, 늘 두 입장이 억울한 분쟁? 계약은 쉽게, 환불은 어렵게 — 헬스장 환불 분쟁은 이런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을 계약 때와 다르게 적용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회원이 헬스장 청소를 지적하다가 직원과 싸움 끝에 계약 해지 (헬스장 측의 계약 취소 진행) 사건의 시작 1. 한 소비자는 8..

[세계일보 2025.10.11. 박윤희 기자 보도 요약]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한 금액이 3조8300억 원에 이르렀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손주의 미래를 위한 선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세금을 줄이는 가장 합법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미성년자에게 이루어진 전체 증여액은 8조2775억 원, 그중 절반 가까이가 조부모로부터 손주에게 바로 전달된 ‘세대생략 증여’였습니다.이 가운데 3분의 2가 초등학교 졸업 전, 즉 만 12세 이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취학 전 아동은 약 1조2000억 원, 초등학생 연령대는 1조3000억 원의 증여를 받았고, ..

전기차는 친환경적이고 정숙한 주행을 제공하지만, 화재 발생 시 순식간에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전기차 화재 후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의 공통된 실수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보험으로 보상 가능한 경우보험 보상은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 제조물 책임보험, 또는 화재보험 등 여러 보험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 주체 보험 종류 보상 가능한 대상 조건 제한 사항 자동차보험 — 대물배상주변 차량, 주차장, 시설 등차주 과실/책임 여부 판단. 대물배상 한도 내에서 지급자동차보험 — 자기차량손해(자차)본인 차량자차 특약 가입 필요. 원인 및 책임 소재에 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바로 내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죠.“나라도 가서 혼 좀 내줘야 하나?” “너도 그냥 한 대 때려!”이런 말이 입까지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애 때린 놈 좀 너가 때려줄래?"는 부모를 법정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1. ‘맞았다고 갚아주는 것’에 한계많은 부모들이 오해합니다.“우리 아이가 먼저 맞았는데,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하지만 법은 단호합니다.보복 폭력은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정당방위는 ‘즉각적인 위협’이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정당방위는 현재 진행 중인 침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일 때만 인정됩니다.폭행이 끝난 뒤, 나중에 복수하거..

배임죄는 경영자나 공직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임무에 위배된 행동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법 조항이 모호하고 적용 범위가 광범위해 ‘만능처벌죄’로 불려왔습니다. 최근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배임죄 폐지를 검토 중이며, 기업계는 환영, 법조계와 시민사회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배임죄의 성립 요건과 실제 기업 사례, 폐지 찬반 입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1. 배임죄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 법의 구성 요건인 ‘임무 위배’, ‘손해 발생’, ‘이익 제공’ 등은 해석 여지가 넓어 과잉 적용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

최근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실제 보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만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사고가 53건, 금액으로는 140억 원에 달했고, 그중 상당수가 중국인 임대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외국인 집주인의 보증사고가 늘고 있지만, 아직 제도적 장치는 미비하다는 점입니다.국회에서도 출국금지 제도 등을 포함한 보완책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은 세입자가 스스로 법적 절차를 숙지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1. 보증금을 안 주는 외국인 집주인, 이렇게 대응합니다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강제집행 신청순서 절차명 목적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