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재 국산화, 왜 철강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고부가가치 수출전략의 3가지 경제효과 분석
지금 왜 ‘국산화’가 다시 주목받는가?
| 구분 | 과거수출구조 | 현재 수출구조 (2025년 이후) |
| 원재료 | 수입 (주로 중국산) | 동일 (주로 중국산) |
| 국내 가공 | 단순 가공 (절단, 포장 등) | 실질 가공 필요 (기능·성질 변화 중심) |
| 원산지 표시 | 국산으로 표시 가능 | 단순 가공만으로는 국산 인정 불가 |
| FTA 관세 혜택 | 적용 가능 (한국산 인정) | 원산지 인정 실패 시 FTA 혜택 무효 |
| 미국 등 수입국 대응 | 비교적 관대 | 반덤핑 회피로 간주 → 고율 관세 부과 (최대 266%) |
| 전략적 기준 | '가공 여부' 중심 | '본질 변화 여부' 중심 |
한국은 오랜 기간 중간재—특히 철강, 기계부품, 금속소재 등—를 수입해 국내에서 일부 가공한 뒤 수출하는 구조에 익숙했다. 하지만 2025년 들어 이 방식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됐다. 한국 정부는 '국산 둔갑'을 막기 위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시행하고 있고, 국제 무역환경도 예전과 전혀 다르다. 이제는 단순히 국내에서 손을 댔다고 해서 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오히려 그 방식이 반덤핑 관세를 불러오는 리스크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교역국들은 '우회수출'과 '원산지 허위표시'를 명확한 무역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제품의 성질을 바꾸는 공정이 없으면,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수출품은 그대로 중국산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거나, FTA 특혜가 박탈될 수 있다.
이제는 단순한 표기 문제가 아니다. 원산지 판정은 수출 품목의 생존 여부를 가르는 무역 전략의 중심이 되었다. 따라서 한국산 판정을 받기 위해 중간재를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전략이 불가피해졌다.
정책 변화와 무역질서 재편
| 구분 | 주요내용 | 영향 및 시사점 |
| 국내 정책 변화 | - 2025년 관세청 조사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671억 원 적발• 우회수출 적발: 3,569억 원 | - '표지만 바꾼 국산 둔갑' 엄중 단속→ 국내 일부 가공만으로는 국산 인정 어려움 |
| 국제 통상 압박 | - 미국: 중국산 제품의 한국 경유 수출을 반덤핑 회피로 간주- 최대 266% 관세 부과 사례 다수 | - FTA 혜택 무효화 위험- 한국 기업, 정당한 가공품도 피해 가능성 |
| 결론 및 구조 변화 | - 일부 가공 수출 구조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음 | - 관세, 무역제재, 신뢰도 하락 등 복합 리스크 증가→ 국산화 통한 실질 제조 전략 필요 |
2025년 상반기 관세청 특별조사 결과, 약 671억 원 규모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적발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회수출 적발 금액은 3,569억 원에 달해, 전년 대비 13배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국산 둔갑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원산지 기준과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
문제는 국내에서의 정책 변화만이 아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의 한국 경유 수출을 '반덤핑 회피'로 간주하며, 해당 품목 전체에 고율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산 냉간압연강판의 경우, 미국이 부과한 반덤핑 관세율은 266%에 이른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 기업이 억울하게 관세 피해를 입는 사례도 적지 않다. 미국 세관이 '한국산으로 위장된 중국산'으로 판단하면, FTA 특혜는 물론, 장기 수출 계약까지 무력화된다.
이런 이유로 이제는 원자재를 수입해 단순히 절단, 세척, 포장만 하는 방식으로는 국산 인정은커녕, 수출 리스크만 커지는 구조가 됐다. 제대로 국산화하지 않으면, 결국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되는 셈이다.
경제효과 1: FTA 전략 연계로 '무관세 수출' 실현
한국은 미국, EU, ASEAN 등 주요국과의 FTA를 통해 수많은 품목에 대해 관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혜택은 '한국산'이라는 전제 하에만 유효하다. 중간재를 수입해 단순히 가공만 하고 수출할 경우, 수입국 세관에서 '한국산' 판정을 받지 못해 관세를 되돌려 내야 하거나 아예 수입이 거부될 수 있다.
반면, 한국 내에서 실질적인 제조 공정을 거쳐 원산지를 확보하면, 수출 시 FTA 특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이는 최종 제품의 단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요인이다. 특히 자동차, 전자제품, 기계류처럼 완성품의 마진이 크지 않은 산업에서는 몇 퍼센트의 관세가 생존 여부를 가를 수 있다.
경제효과 2: 국내 제조 생태계 활성화와 고용 효과
중간재 국산화는 단순히 관세를 아끼는 문제를 넘어, 국내 제조업 전반의 생태계를 되살리는 전략이다. 중간재 생산이 국내에서 일어나면, 후방산업인 소재·부품·장비 산업부터 전방산업인 완성품 제조까지 연쇄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한다.
가공 공정, 품질검사, 유통까지 국내에 묶이면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고, 기술인력 고용이 늘어난다. 실제로 중간재 가공 공장 하나가 들어서면 직접고용뿐 아니라 주변 협력업체의 간접고용까지 합쳐 수백 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내수 기반 기술력이 강화되면, 수입 대체 효과와 함께 수출 경쟁력까지 겸비하게 된다.
경제효과 3: 글로벌 무역 신뢰도 확보와 리스크 회피
글로벌 바이어와 수입국 정부는 점점 더 '원산지 검증'에 민감해지고 있다. 과거처럼 국산 표기만으로 신뢰를 주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제조공정이 실제로 국내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단순한 벌금으로 끝나지 않는다. 수입국 세관은 동일 품목 전체에 대해 강화된 검사, 추가 문서 요구, 장기 통관 지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바이어와의 계약 파기, 브랜드 신뢰도 하락, 재고 누적 등의 손실로 이어진다. 결국 한국산 판정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원산지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를 확보하는 수단이자 경쟁 전략이 된다.
중간재 국산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이다
중국산 원료를 수입해 포장만 바꾸는 방식은 더 이상 수익 모델이 아니다. 이제는 중간재를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가공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탈바꿈시켜야 살아남을 수 있다. FTA를 온전히 활용하고,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국산화'다. 철강부터 시작해서 기계, 전자부품 등 전 산업으로 확대될 때, 한국은 진정한 제조강국으로 다시 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