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00만 명 정책, 지원 대상과 혜택 총정리 (오세훈 발표 정리)

노동 없는 청년의 시대, 그 다음 세대는 가난하겠죠.

오세훈의 경고가 향한 진짜 대상은 청년이 아니다

“쉬는 청년이 10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을 두고 벌인 발언이었지만, 정작 그의 말이 향한 건 법안의 조항이나 노동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 사회 전체의 방향에 대한 경고였어요.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일할 이유 없는 청년

지금 청년들이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일할 필요가 없는 구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월 30만 원의 청년수당, 각종 활동지원금, 저소득층 우선 임대주택, 국가장학금…
“최소한은 살아갈 수 있게 해 주는” 정책들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정책들 어디에도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것들은 있는데, 일한다고 더 주는 건 없어요. 저임금 시대에 적게 벌어도 일하려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이 더하는 제도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일한다고 더 나아지는 게 없는데, 왜 굳이?’

오세훈 그의 말은 누군가를 훈계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청년이 나태하다”는 식의 구시대적 도식도 아니었고요.

정책이 청년의 동기를 제거하고 있는 현실, 노동이 손해보는 선택이 되어버린 구조,
그걸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쉬는 청년이 100만 명까지 늘 수 있다는 말은 숫자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방향성에 대한 경고였죠.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책은, 다음 세대를 가난하게 만든다

 

지금의 복지 정책들은 청년에게 ‘일 안 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심어줍니다. 그건 어느 순간엔 ‘일하지 않아야 살아남는다’는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요.

“그 다음 세대는 누구의 노동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굶지 않는 사회는 누군가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노동에 존중도, 인센티브도, 보상도 없다면 다음 세대에 과연 그 노동을 이어받을 사람이 남아 있을까요?

“청년이여 일하라”가 아니라, “정책이여 똑바로 설계돼라”

이제 구호를 바꿔야 합니다. 청년을 비난하거나, 채찍질하거나, 스스로 반성하라는 말은 무의미합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구조를 만든 건 국가와 정책이니까요.

이제 정책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일하는 삶이 존중받는 정책

일하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설계

노는 것보다 일하는 게 낫다는 명확한 비전

 

일해서 뭐해. 일 안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생각이 들면 일은 안하게 되어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하는 사람들의 혜택을 늘려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의 혜택을 생각하는 정책, 그게 바로 오세훈 시장이 말하고 싶었던 본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하나의 법안을 두고 벌어진 논쟁, 그 안에 숨어 있는 건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