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8. 24. 12:49ㆍ카테고리 없음
보험 가입 전 보험사에 알려야 할 고지의무, 안하면 '보험금 전액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최근 건강검진에서 ‘정밀검사 요망’ 결과를 받았던 분
- 부모님이 치매나 암으로 사망하셨던 분
- 본인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약을 복용 중인 분
- 가족 중 희귀병, 금치산자, 알콜중독자가 있는 경우
1. 고지의무란?
- 보험계약 체결 시, 가입자는 자신의 건강상태나 병력 등에 대해 보험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릴 의무가 있음
- 관련 법률: 상법 제651조, 보험업법
| 구분 | 내용 |
| 고지 대상 | 병력, 치료 여부, 검사 권유, 입원/수술 이력 등 |
| 고지 기준 | 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항목에 대해만 해당 (질문고지주의) |
| 고지 방법 | 서면 또는 전자고지, 반드시 사실대로 작성 |
2. 전조증상 및 건강검진에서의 고지 의무
- 병명이 없어도 반복적 증상(두통, 복통 등), 또는 건강검진에서의 추적검사, 정밀검사 권고가 있었다면 고지 대상입니다.
- 실제 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권유받은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 상황 | 고지 필요 여부 | 설 명 |
| 감기로 병원 진료 | 불필요 | 단순, 일시적 증상 |
| 위장약 3개월 복용 | 필요 | 장기 복용은 고지 대상 가능성 있음 |
| 두통으로 MRI 촬영 | 필요 | 반복적 증상은 전조로 간주 가능 |
| 검사만 받음, 진단 없음 | 필요 | 증상과 검사 자체가 고지 대상 |
| 건강검진 결과 ‘정상’ | 불필요 | 별다른 지적이 없을 경우 |
| 추적검사 권유 있음 | 필요 | 정밀검사 요망, 추적검사 등은 고지 대상 |
| 용종 제거 후 재검 권고 | 필요 | 장기 추적 항목은 반드시 고지 |
위반 시 결과
- 보험금 지급 거절
- 계약 해지 및 납입 보험료 환급
- 보험사기 간주 가능성 있음
3. 가족이 치매인 경우
| 항목 | 고지대상여부 | 설명 |
| 경도인지장애 | O | 진단명으로 인정됨 |
| 단순 건망증, 병원 기록 없음 | X | 고지 문항에 없으면 비대상 |
| 본인이 치매 | 가입 불가 | 후견인 통해 계약 체결 필요 |
| 부모, 형제 치매 진단 | O | 알츠하이머, 혈관성 포함 |
세부 확인 사항)
| 항목 | 고지 대상 여부 | 예시 |
| 정식 진단명 있음 | O | 알츠하이머형 치매, 혈관성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 |
| 신경과 방문 기록 | O | 기억력 저하로 검진 받은 경우 |
| 치매 검사 이력 | O | MMSE, ADAS-Cog 등 검사만 받아도 고지 대상 |
| 보호자 상담 기록 있음 | O | “최근 기억력이 떨어졌다는 가족 말” 기재되어 있을 경우 |
인지기능 저하 상태에서의 서명 = 법적 효력 없음 가능
- 치매 초기라도 본인의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입한 계약은 보험사가 무효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치매 진단 전후 몇 개월 내에 가입한 보험은 집중 심사 대상입니다.
▶︎ 보호자 대리 가입 시 법적 책임
- 자녀가 대신 가입을 진행하며, 치매 사실을 숨긴 경우 사문서 위조 및 보험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보험사는 건강보험공단, 병원 기록을 통해 사실을 확인합니다.
▶︎ 치매 관련 보험 가입 시 주의할 점
- 과거 진료 이력 확인: 병원 진료기록, 건강검진 결과, 약 처방 이력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 보험설계사에게 정확하게 알리기: 치매 관련 증상이 있었던 시점, 진료 여부, 가족력이 있다면 모두 알려야 합니다.
- 보험사 자체 건강진단 요구에 응하기: 고령자 및 질환자에 대해 보험사는 가입 전 인지검사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고지 내용을 증빙으로 남기기: 반드시 문자, 녹취, 이메일 등으로 고지 사실을 기록에 남겨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4. 가족이 암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는 **질문에 대해서만 답하면 되는 ‘질문고지주의’**가 원칙입니다.
즉,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암 병력 여부를 묻는 문항이 있다면 고지 대상”**이고, 그렇지 않다면 고지하지 않아도 위반은 아닙니다.
▶︎ 예시 문항
“직계 가족(부모·형제자매 포함) 중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사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 이런 문항이 있다면, 부모님이 암으로 사망하신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 보험사 질문 문항 존재 | O | 고지 필요 (예: 부모 암 사망) |
| 문항 없음 | X | 질문고지주의에 따라 비대상 |
| 유방암, 대장암, 위암 | 영향 있음 | 가족력 영향 큼 (가입 제한/할증 가능) |
가족력이 있을 경우 보험 가입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가입은 대부분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영향 여부 | 설명 |
| 일반 암보험 | 대부분 가입 가능 | 보장 내용에는 영향 없음 |
| 유전자/가족력 기반 보험 | 영향 있음 | 고위험군으로 판단돼 보험료 할증 가능 |
| 유방암, 대장암 등 특정 암 특약 | 제한 가능성 있음 | 가족력 있는 경우, 가입 거절 또는 면책 가능 |
- 유방암·대장암·전립선암·위암은 가족력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보험사들이 위험군 분류 시 적극 반영합니다.
- 암보험 중에서도 고액 보장형 상품, 진단금 높은 특약은 가족력이 있으면 가입 심사가 더 까다롭습니다.
▶︎ 고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지 문항이 있음에도 부모님의 암 병력을 고지하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보험사에서 고지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무효화
- 보험금 지급 거절: 암 진단을 받아도 보험금 미지급
- 이미 납입한 보험료만 환급: 보장 없이 원금 수준만 환급
특히 부모님의 사망진단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보험사는 쉽게 사실 확인이 가능합니다.
5. 가족이 희귀병 보유한 경우
희귀질환은 그 자체로도 드물지만,유전적 가능성이 높은 경우 보험사가 ‘고위험군’으로 간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유전성 근육질환, 신경계 질환, 유전성 암증후군이 해당됩니다.
| 항목 | 고지 대상 여부 | 설명 |
| 유전성 근이영양증 등 | O | 유전성으로 분류된 희귀질환 |
| 병명 불확실 | 확인 후 고지 | 병원 진단서 확보 권장 |
| 단순 희귀질환(비유전성) | 보험사 문항 포함 시 고지 |
세부 확인 사항>
| 항목 | 설명 |
| 보험료 할증 | 가족력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10~50% 이상 오를 수 있음 |
| 보장 제한 | 특정 질병 보장 제외 (면책 조건) 또는 해당 특약 가입 불가 |
| 가입 거절 | 고위험 유전 질환 가족력 있을 경우 심사 탈락 가능성 있음 |
6. 가족이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한 경우
| 항목 | 고지 대상 여부 | 설명 |
| 알츠하이머/치매 | O | 유전질환 가능성 높음 |
| 파킨슨병/중풍 | O | 고지 문항에 자주 등장 |
| 단순 노환, 재활 | X | 병명 없음, 고지 불필요 |
7. 가족이 알코올중독인 경우
▶︎ 고지 문항 예시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다음 질환으로 진단·입원·치료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 정신질환(우울증, 조현병,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등) 포함”
→ 이처럼 알코올중독이 명시된 경우에는 반드시 고지 대상입니다. → 질문에 없다면 고지하지 않아도 위반이 아닙니다.
| 항목 | 고지 대상 여부 | 설명 |
| 문항에 ‘정신질환, 중독’ 포함 | O | 고지 필요 |
| 문항 없음 | X | 고지 의무 없음 |
| 진단명 확인 불가 | 모호할 경우 고지 권장 | - |
세부 확인 사항 >
| 항목 | 설명 |
| 유전 가능성 | 일부 연구에 따르면 가족력 있는 경우 발병 확률 4~8배 증가 |
| 정신과 질환 동반율 | 우울증, 양극성 장애 등과 동반 가능성 높음 |
| 자해·상해 위험 | 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 가능성 높아짐 |
8. 가족이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원칙: 보험 고지 대상은 아님
보험사는 보통 가입자 본인 또는 피보험자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질문합니다. 가족이 금치산자이거나 성년후견인 아래 있는 경우, 보험사가 직접적으로 묻지 않는 이상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 항목 | 고지 대상 여부 | 설명 |
| 금치산자 여부 | X | 직접적 고지 아님 |
| 원인이 정신질환일 경우 | O | 보험사 고지 문항에 해당 시 |
| 피보험자 본인이 피성년후견인 | 계약 불가 | 후견인 필요 |
세부 확인 사항 >
| 상황 | 설명 | 영향 |
| 보험사 고지 문항에 “직계 가족의 정신질환 여부” 포함 | 금치산 사유가 정신질환일 경우 | 고지 대상 될 수 있음 |
| 가족이 유전성 정신질환으로 금치산 선고받은 경우 | 예: 조현병, 조울증 등 | 보험사에서 유전 위험성 고려 가능성 |
| 보험 가입자가 후견인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계약 체결 | 후견인이 가족인 경우 | 후견인 자격 증명 및 서류 추가 요구 가능 |
| 피보험자 본인이 금치산자인 경우 | 정신적 판단능력 없음 |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 될 수 있음 |
9. 본인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 (우울증, 공황장애, ADHD 등)
| 정신질환 유형 | 고지 대상 여부 | 설명 |
| 우울증 | O | 진단, 치료 이력, 약 복용 여부 모두 포함 |
| 공황장애 | O | 경증이라도 지속 치료 중이면 고지 대상 |
| ADHD | O | 약물 복용 및 진료 기록 여부에 따라 고지 |
| 스트레스/불면 등 경미 증상 | 조건부 | 의사 진단 없는 상담 기록은 고지 대상 아님 |
※ 단, 보험사에 따라 면책 조건 설정 또는 가입 제한 가능성 있음
10. 고지의무 위반 방지 요령
| 항목 | 체크 포인트 |
| 애매한 경우 | 고지하고 증빙 남기기 (문자/녹취 등) |
| 설계사 상담 | 반드시 내용 서면/녹취 확보 |
| 검진 이력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 진료기록 조회 |
11. 자주 묻는 질문 (FAQ)
고지 문항 예시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다음 질환으로 진단·입원·치료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 정신질환(우울증, 조현병,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등) 포함”
이처럼 알코올중독이 명시된 경우에는 반드시 고지 대상입니다.
질문에 없다면 고지하지 않아도 위반이 아닙니다.
Q1. 부모님이 치매로 피성년후견인입니다. 제 보험 가입에 영향을 주나요?
→ 보험사가 가족의 정신질환 병력 여부를 묻는 경우엔 치매 병력 고지 필요.금치산 여부 자체보다는 치매라는 질환 유무가 핵심입니다.
Q2. 형제가 금치산자인데, 정신질환이 원인은 아닙니다. 고지해야 하나요?→ 정신질환이 아니라면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예: 사고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 → 고지 불필요
Q3. 피보험자 본인이 지적장애로 금치산자인데 자녀가 보험 가입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에는 법정후견인(보통 부모) 자격으로 가입해야 하며,보험사는 후견심판문, 후견인 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4. 가족력이 있는데 보험 설계사가 “고지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 설계사 말만 믿고 고지를 생략하면,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추후 분쟁에서 “설계사가 시켰다”는 주장은 효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11. 사례
사례 1.
- 가입자의 부친이 알코올중독으로 요양병원 입원
- 가입자가 고지하지 않고 상해보험 가입
- 추후 교통사고로 보험금 청구 →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 주장
→ 건강보험공단, 병원 기록 통해 가족력 추적 가능
사례 2.
- 모친이 20년 전 알코올중독으로 치료받음
- 보험사 고지 문항에는 ‘정신질환, 중독’ 미포함
→ 고지하지 않아도 문제 없음 (단, 가족력 심사에는 내부 평가 반영 가능)
사례 3.
- 2021년 국가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 추적검사 요망" 판정
- 2022년 보험 가입 시 고지 누락
- 2024년 갑상선암 진단, 보험금 청구
- 보험사는 2021년 검진 결과를 근거로 ‘고지의무 위반’ 판단 →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 4.
- 대장내시경 후 "용종 제거, 3년 후 추적검사 필요" 소견
- 이후 보험가입 시 정상으로 기재
- 보험금 청구 시 **“이미 장질환 위험군으로 분류돼 있었다”**며 문제 제기
최종 결론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는 단순 의무가 아니라, 보험금 수령의 사전 조건입니다.
병명이 없어도 증상과 검사 권유 사실만으로도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질문 문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가족의 질환, 상태, 병력까지도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지하고, 나중을 위해 증빙을 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