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출석요구서 받았다고요? ‘바로 변호사’ 필요한 경우 따로 있습니다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단순 참고인일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 상담 또는 동행은 불필요한 진술과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 수단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경찰 출석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1. 출석요구서를 받는 순간부터 대응은 시작됩니다

법무법인 한결의 칼럼에 따르면 “경찰·검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자신의 신분(피의자·피고·참고인)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출석 전에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시 변호사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플랫폼 로톡의 실제 상담 사례에서도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으로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자료 준비를 마쳤더니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는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이처럼 출석요구서는 단순 통보가 아니라 수사 절차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출석 일정은 협의 가능하며, 변호인 동석이나 진술 유보 권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분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방향을 명확히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실제 사례로 보는 ‘출석요구서 이후의 현실’

 

A씨(35세, 회사원)는 어느 날 우편으로 “○○경찰서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입출금 내역 확인을 위한 출석 요청”이었습니다.
A씨는 초범이었고, 손실이 많았던 터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조사 도중 수사관은 “회원 계좌에서 고액 배팅 내역이 확인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기소유예로 가지 못하고 장기 수사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A씨는 변호사 조력이 없었던 점에서 불리한 진술을 남겼습니다.
이 사례는 한국 현실에서 출석요구서 대응이 수사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가

수사기관이 출석요구서를 보낼 때는 이미 일정한 증거 확보와 조사가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단순 참고인이라 하더라도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진술 내용은 그대로 기록으로 남고, 이는 이후 검찰 판단과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출석 전 사건 내용 파악 및 필요한 자료 확보
• 조사 일정 및 방식 조율
• 불리한 진술 방지 및 기록 조정
• 진술거부권·동석권 등 피조사자의 권리 보장

참고인 신분이라도 상담 후 출석하는 것만으로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실제 사례로 본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① 모든 경우에 즉시 변호사 선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만 말할 수는 없지만, 변호사 상담 또는 동행이 리스크를 크게 줄여준다는 공통된 조언이 나옵니다.

사례:
B씨(28세)는 친구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라 생각하고 혼자 출석했습니다.
조사 도중 경찰은 “운전 전후 정황을 말해달라”며 구체적인 진술을 요구했고, 그의 진술이 친구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친구 측 변호인이 허위진술 의혹을 제기하며, B씨 본인까지 피의자로 전환될 뻔했습니다.
→ 초기 상담만 받았더라도 진술의 법적 영향과 대응 방식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②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이 불명확한 경우, 또는 혐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특히 변호사 조력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사례:
C씨(40대)는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 작성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조사받았지만, 조사 중 경찰이 “사실상 거래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형사기록에 남아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 변호인 동행을 통해 신분 확인 및 진술 방향을 조정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③ 출석요구서만으로 상황을 완전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 개요 확인, 진술 준비, 증거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례:
D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협박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감정적인 문자 표현이 상대방에 의해 증거로 제출되었고, D씨는 피의자로 조사받았습니다.
만약 변호사와 미리 상담했다면 문자 맥락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고 불필요한 발언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④ 변호인 동석, 진술거부권 고지, 조사 전 전략 수립 등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대응책입니다.

사례:
E씨는 직장 내 성희롱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었지만, 오히려 무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출석한 그는 일부 질문에 대해 “진술을 유보하겠다”고 밝히고, 이후 증거 확보 후 보충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 조사 초기 전략 수립이 사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대표적 사례입니다.

5.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서 출석요구서를 받았다고 해서 곧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분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섣불리 조사에 임하면 불리한 진술이 남아 이후 불필요한 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 사건 개요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자료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는 단순한 연락이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사건은 법적 절차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며,
그 첫 대응이 향후 결과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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