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증거 있어도 위자료 못 받는다? [합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바람 증거만 있으면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판례는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과, 반대로 위자료가 감액되거나 인정되지 않는 판례상의 기준은 어디까지일까요? 실제 판례를 기반으로 위자료 청구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1. 상간자 위자료 청구란? — 법적 근거와 청구 대상
2.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 판례 조건
3. 위자료가 감액되거나 기각된 판례 조건
4. 증거 인정 기준 및 주의할 점[합법적으로 증거란, 증거 확보 출처 및 확보 방법]
5. 체크리스트: 청구 전 확인해야 할 5가지

 

1. 상간자 위자료 청구란? — 법적 근거와 청구 대상

혼인 중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정행위 당사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 대상은 상간자(부정행위 상대방)이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 근거합니다.

단, 상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혼인 파탄에 기여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배우자와 함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 산정 시 고려되는 조건으로는 (1) 혼인기간, (2) 자녀 유무 및 양육부담, (3) 부정행위 지속기간 및 반복성, (4) 증거 제출여부, (5) 상간자의 반성 태도 및 지급능력 등이 있습니다.

 

2.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 판례 조건

● 배우자와 상간자가 모두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경우
●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이 장기이거나 반복적일 경우
●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가 있는 경우
● 피해자가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한 경우

예시 판례: 혼인 25년차 아내가 상간자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면서 장기 외도 → 인정됨

 

● 평균 위자료 액수: 최근 4년간 분석 결과, 상간자에게 청구된 위자료는 총 110억 원 이상이며, 1인당 평균 약 2,1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건별로 증거력과 책임 정도에 따라 편차가 존재하지만, 그만큼 법원이 상간자의 책임을 무겁게 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 위자료가 감액되거나 기각된 판례 조건

●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던 경우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속인 경우 포함)
● 상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 상태였던 경우 (장기 별거 등)
● 부정행위 증거가 부족하거나 단발성 만남 등으로 경미한 경우
● 피해자 또한 혼인 파탄에 일정 책임이 있는 경우

 

예시 판례 1

 

: 2년간 별거 중이던 부부, 상간자와의 관계가 시작됨 → 법원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상태" → 위자료 청구 기각

 

예시 판례 2

 

 

: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고, 배우자가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속인 사례 → 상간자 책임 없음 → 위자료 청구 기각

 

 

•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몰랐고, 배우자와의 별거가 장기간 이어진 상태였다면, 법원은 위자료를 700만원 수준으로 감액하거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 증거 미비‑상간행위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사례도 존재함.
• 증거가 부족하거나 부정행위의 기간·강도가 경미한 경우 → 위자료 액수가 낮거나 기각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상간자의 인식·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건 등

 

 

4. 증거 인정 기준 및 주의할 점

● 증거 인정되는 사례: 모텔 출입 사진, SNS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 등
● 인정되지 않는 사례: 사생활 침해 수준의 불법 촬영, 탐정의 위법 자료
● 반드시 혼인 기간 중의 부정행위임을 입증해야 함

 

※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몰래카메라, 위치추적 등)는 소송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보된 증거만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증거 이렇게 알아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증거란, 증거 확보 출처 및 확보 방법

자료가 다 몰래 알아낸 불법이죠.. 무슨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죠?

1. 배우자 또는 상간자 본인이 남긴 기록 활용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SNS DM 등 본인이 접근 가능한 기기에서 확인한 내용.
   • 단, 타인의 비밀번호를 해킹하거나 잠금 해제를 시도하면 위법.
2. 정상적인 대화 중 확보된 진술 또는 녹음
   • 본인이 대화에 직접 참여한 통화나 만남에서의 녹취는 합법.
   • 즉, “내가 직접 대화에 참여한 경우의 녹음만” 증거로 쓸 수 있음.
   •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3. 공개된 공간에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
   • 예: 식당, 거리, 호텔 로비 CCTV처럼 ‘공개된 공간’에서 우연히 찍힌 장면은 가능.
   • 단, 모텔 내부·사적 주거 공간 등은 사생활 침해로 불법.
4. 탐정·사설조사 업체 활용 시 주의
   • 현재 국내에서는 ‘불륜 증거 수집’을 명목으로 몰래 촬영하는 행위 대부분 불법.
   •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탐정이 “공개적 추적 + 사실관계 리포트” 형태로 작성해야 함.
   • 불법 촬영물을 받거나 보관하면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
5. 법원이나 경찰을 통한 자료 확보
   • 휴대폰 위치기록, 카드 사용내역, CCTV 열람 등은 개인이 직접 확인하기 어렵지만,
     소송 단계에서 판사가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주면 합법적으로 확보 가능.

 

5. 체크리스트: 청구 전 확인해야 할 5가지

1.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2. 부정행위의 구체적 기간과 횟수는?
3.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파탄이 발생했는가?
4. 나의 혼인관계는 청구 당시 유지되고 있었는가?
5. 증거 수집은 적법하게 이뤄졌는가?

감정보다 절차, 위자료는 전략입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감정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증거와 법적 요건에 의해 판결이 나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 SNS 폭로 등을 하다가는 명예훼손 역고소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위자료 청구는 혼자 고민하기보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손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https://koreacommonsense.tistory.com/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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