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하나만 상속포기해도 남은 가족에게 온 상속세 폭탄

2025. 10. 22. 00:19알고보면 쓸모있는 [생활 법률·정책]


가족 중 누군가가 상속을 포기했을 때, 나머지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특히 형제 중 한 명만 상속을 포기하고 다른 가족이 그대로 남았다면, 그 선택이 '상속세 폭탄'이나 '채무 상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상속포기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이를 방지하는 실전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1.  “나는 포기했으니까 끝”… 정말 그럴까요?
  2. 상속포기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입니다
  3. 형제 하나만 포기했을 때 생기는 대표적 문제 3가지
  4. 실제 사례: 포기한 줄 알았던 빚, 동생에게 청구된 사연
  5.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 선택 기준은?
  6. 실전 체크리스트: 3개월 안에, 함께 포기해야 합니다
  7. 해결책 정리 — 상속세·채무 폭탄 피하는 3가지 방법
  8. 서류 작성법 + 법원 제출 전 체크리스트
  9. 감정 아닌 절차로 지켜야 할 가족의 권리

상속포기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입니다

1. “나는 포기했으니까 끝”… 정말 그럴까요?

하지만 문제는 한 사람이 포기해도, 나머지가 포기하지 않으면 상속권과 책임이 자동 이전된다는 것입니다.

 

형제 중 장남인 A씨는 부모님의 빚이 많다는 이유로 상속포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채권자가 A씨의 동생 B씨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했고, B씨는 “형이 포기했으니 자신도 상관없는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2. 상속포기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입니다

형제 하나만 빠져도 나머지가 더 많은 상속을 받게 되고, 그만큼 세금·채무 부담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상속은 공동 상속인의 협의와 행동이 함께 이뤄져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명만 포기하면, 그 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자동으로 분할됩니다.

 

3. 형제 하나만 포기했을 때 생기는 대표적 문제 3가지

형제 하나만 포기했을 때 생기는 대표적 문제 3가지

  1. 상속세 부담 증가: 형이 포기한 지분이 동생에게 이전되며, 상속세 부담이 예상보다 커짐
  2. 채무 상속 리스크: 부모의 빚까지 상속받게 되어, 채권자가 연락해 올 수 있음
  3. 가족 간 분쟁 유발: 누가 얼마큼 책임질지, 상속 포기로 인한 감정적 대립 발생

4. 실제 사례: 포기한 줄 알았던 빚, 동생에게 청구된 사연

" 상속포기 의사를 기한 내에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속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책임이 생깁니다."

 

부산에 거주하던 C씨는 10년 넘게 연락을 끊은 아버지가 사망한 뒤 상속포기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은 상속포기를 했지만, C씨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고, 수개월 뒤 아버지의 카드 채무 800만 원이 고스란히 C씨 앞으로 청구됐습니다.

C씨는 “나는 모른다”고 했지만, 상속포기 의사를 기한 내에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속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책임이 생깁니다.

5.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 선택 기준은?

구분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 여부 완전히 포기 재산 범위 내 책임만 부담
채무 상속 없음 재산 초과 채무는 부담 없음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3개월 동일
가족 공동 신청 필요 여부 개인별 가능하지만, 전체 조율 필수 공동 신청 권장

6. 실전 체크리스트: 3개월 안에, 함께 포기해야 합니다

  •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or 한정승인 신청
  • 가족 모두와 협의해, 공동 대응 여부 확인
  •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 이용해 빚 유무 확인 (대법원, 금융기관 등)
  • 서류 준비 시 변호사 조언 받아 정확하게 진행

7.해결책 정리 — 상속세·채무 폭탄 피하는 3가지 방법

반드시 가족 전체 공동 대응 + 한정승인 활용 + 3개월 엄수 

상속세·채무 폭탄 피하는 3가지 방법

  1. 공동상속인 모두의 조율: 상속포기는 각자가 따로 신청해도 되지만, 반드시 가족 전체가 함께 논의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2. 한정승인 활용: 상속받을 재산도 있지만, 채무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 재산만큼만 책임지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기한 내 신청 필수: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속이 확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법원에 신청서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서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다운로드 가능)

8. 서류 작성법 + 법원 제출 전 체크리스트

1) 상속포기 신청서 기본 구성

  • 제목: 상속포기신고서
  • 피상속인 인적사항
  •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상속인 자격
  • 상속포기 이유 기재
  • 인감증명서 첨부 필수

2) 한정승인 신청서 기본 구성

  • 제목: 한정승인신고서
  • 재산 목록 및 채무 내역 포함 (명세서 첨부)
  • 가계부채·신용카드 등 포함 여부 확인 필요
  • 공고 절차(관보 등)를 통한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 부여 필수

 3)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신청서 기재 항목 빠짐없는지 확인
  • 인감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 준비 완료
  • 관할 가정법원 확인 (피상속인 주소지 기준)
  • 채무 내역이 불명확한 경우 전문가 상담 권장

 감정 아닌 절차로 지켜야 할 가족의 권리

가족 간 감정에 따라 “나는 빠질게”라고 말한 것이, 결국 나머지 가족에게 법적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감정보다 ‘법적 절차’가 먼저입니다. 형제 중 누군가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면, 남은 가족 모두가 함께 판단하고 준비해야 상속세·채무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