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청년을 위한 산업이 없다 ㅣ청년이 사라진 728조 예산의 진실

청년에게 산업이 없다 ㅣ 일자리, 신산업, 예산의 엇갈린 현실

청년 미취업은 단순한 취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학력자일수록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정부는 전략산업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지만 정작 청년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 괴리를 이해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청년이 몸을 던질 산업이 없다

우리나라에 청년이 몸을 던질 산업이 없다

정부는 매년 수십 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와 같은 초격차 전략산업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2026년 예산안만 해도 728조 원에 달하며 이들 산업이 핵심 투자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노는 청년들을 걱정하면서도 한번 직업을 추천해 보십시오. 아마도 어려우실 겁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기업이 이제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청년이 뛰어들 수 있는 산업이 없다". 신산업은 있지만, 신입을 위한 문은 좁기만 합니다. 경력직 중심 채용, 빠른 실적 요구, 복잡한 진입 경로는 신입 구직자에게 현실적으로 닿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업은 또 탄탄한가요? 

고학력 백수 시대: 통계로 본 현실

2025년 8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대 후반 청년 고용률은 전년보다 1.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 중 22.7개월 동안 쉬고 있는 청년도 많습니다.

2024년 박사학위 취득자의 29.6%가 미취업 상태에 있으며, 이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청년들이 공부를 오래 할수록 오히려 사회 진입에 실패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첫 일자리에서 비정규직 또는 계약직 형태로 진입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임금, 복지, 근속기간이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고용의 질 자체가 낮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청년에게 열린 문인가?

우리나라는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국가이며, 이차전지 산업은 글로벌 3위권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기술력 측면에서 강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산업의 인재 수요는 고숙련 경력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신입 채용은 제한적이며, 실무 중심 인재만 선호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청년 입장에서는 들어가기도 어렵고, 들어간다고 해도 빠르게 실적을 내야 하기에 심리적 진입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준비되지 않았다는 자책감에 빠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정부의 "첨단전략산업기금(총 50조 원)"은 정책금융과 기술투자에 집중되어 있지만, 청년층이 이 혜택을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산업은 커지고 있는데 청년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충분한가, 쓰임은 옳은가?

언제까지 청년 응원비를 쓸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다음 산업이 필요하다.

 

728조 원이라는 거대한 재정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기술 산업과 사회안전망 강화가 중심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청년 맞춤형 일자리 예산, 중소기업과의 매칭 프로그램, 취업 공백기 생계 지원 같은 직접적인 항목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총량은 늘었지만 방향성은 여전히 청년 중심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산업과 예산의 연결이 아니라, 사람과 산업의 연결입니다. 산업은 사람이 중심이 될 때 제대로 돌아갑니다.

청년의 입장에서 산업을 다시 설계해야 할 때

성장하는 산업이 많아도, 그 산업에 청년이 진입하지 못한다면 그 산업은 곧 고립됩니다. 기술만으로 완성되는 산업은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은 결국 사람이 만듭니다.

정부는 예산을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청년에게 실제로 기회가 닿는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직무 전환 교육, 신입 맞춤형 채용 제도, 창업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청년은 몸을 던질 산업을 원합니다. 그 산업이 청년을 외면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는 산업 구조를 다시 짜야 할 때입니다.

https://koreacommonsense.tistory.com/51

대구·경북, 고용도 갈리고 대출도 갈렸다? 지역 경제의 이중 격차

 

https://koreacommonsense.tistory.com/79

청년 100만 명 정책, 지원 대상과 혜택 총정리 (오세훈 발표 정리)

https://koreacommonsense.tistory.com/116

월 50만 원 × 3년 = 2천만 원? 2026 청년미래적금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