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팩스 한 장으로 대피 소동… 협박으로 부터 학교가 ‘살아남는 법’

 

서울, 인천, 부산 고교에서 ‘폭발물 설치’ 협박 팩스가 연이어 접수되며 학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strong> 다행히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반복되는 허위 협박이 초래한 불안과 사회적 비용은 막대합니다.

 

1. 실제 사건들 요약

예고 협박

• 서울 고교 7곳: 일본인 변호사 사칭 팩스로 ‘폭파 협박’ → 전교생 귀가 조치 
• 인천 고교 2곳: “오후 1시 34분 폭탄 터진다” 팩스, 학생 대피 조치
• 부산 고교 2곳: “압력솥 폭탄” 협박, 500명 대피, 특공대 수색
• 중학생의 몰 카운트 유사 협박: 신세계·롯데 등 다수 인파 밀집 장소 협박으로 혼란 발생

2. 학교 협박 상황, 가장 먼저 해야 할 3단계

1. 즉시 대피 – 생명 보호 최우선
   모든 형태의 협박(팩스, 이메일, SNS)에 대해 '진짜일 수도 있다'는 전제로 행동. 학생 안전 확보 최우선입니다.
2. 신고 & 현장 통제
   112 및 119에 즉시 신고 → 경찰 폭발물 처리반 요청. 동시에 학교 외부 접근 차단 및 통제 실행.
3. 정보 수집 및 기록
   협박 팩스 원본, 이메일 캡처, 협박 시각, CCTV 및 네트워크 로그 등 모든 자료 확보하여 경찰에 제공.

 

 

3. 왜 기존 절차는 현실에선 위험한가?

 

문제 상황	기존 대응 방식	현실 문제점
시간 지연	교육청·상급기관 먼저 보고	인명 피해 가능성 있는 대책 지연
판단 책임 회피	매뉴얼 부재로 현장 즉각 판단 어려움	교사 중심 대응 어려움
기관 간 혼선	일괄 매뉴얼 없음	교육청·경찰 등 간 협업 체계 작동 불가

 

4. 처벌 수위 및 법적 대응 근거

• 공중협박죄: 2025년 도입된 법으로, 허위 협박 시 최대 징역 5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 실제 사례에서는 벌금 600만원 선고된 경우도 있어, 처벌 수위가 크지 않다는 지적 있음 

 

5. 소비자를 위한 현실적 대응 가이드

• 매뉴얼 중심 콘텐츠 광고 유리 포인트
  위기대응 앱, 보안 시스템, 심리 상담 서비스, 법률 상담 플랫폼 연계 유리
• 작은 실천이 안전의 시작
  한 줄의 협박 메시지가 학교를 멈추게 한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행동은 ‘곧장 대피하고 신고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