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처벌죄’ 배임죄 폐지, 맞는지 한 번 봐주세요

배임죄는 경영자나 공직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임무에 위배된 행동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법 조항이 모호하고 적용 범위가 광범위해 ‘만능처벌죄’로 불려왔습니다. 최근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배임죄 폐지를 검토 중이며, 기업계는 환영, 법조계와 시민사회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배임죄의 성립 요건과 실제 기업 사례, 폐지 찬반 입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1. 배임죄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 법의 구성 요건인 ‘임무 위배’, ‘손해 발생’, ‘이익 제공’ 등은 해석 여지가 넓어 과잉 적용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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