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강화하다 잊은 피해자 보상 전가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강화보다 피해자 보상이 더 중요한 이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일정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대기업 최고경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다. 실형 선고는 주로 중소기업 대표이사나 현장 관리 책임자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의 집행 효과가 불균형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재의 방향은 강화되고 있으나, 정작 대기업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고 중소기업만 과도한 부담을 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그 사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다. 실제 판례와 통계 자료삼강에스앤씨 대표이사 사건 (2024): 선박 보수 작업 중 안전시설 미비로 근로자가 추락 사망.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실형, 법인에 벌금 20억 원 선고.바론건설 사건 (2023)..

2025.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