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과 포스코이앤씨 수사 – 산업재해, 이제 원청이 지켜야 할 선”

중대재해처벌법과 포스코이앤씨 수사 – 산업재해, 이제 원청이 지켜야 할 선

이 글에서는 최근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발생한 미얀마 노동자 감전사고에 대한 검찰 수사와, 이 사건이 보여주는 산업재해 대응의 본질, 특히 원청 책임의 실질적 강화 흐름을 다룹니다.

 

산업안전 사안이 왜 원청까지 책임이 연결되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안전사고가 아닙니다.

 

해외 노동자가 국내 현장에서 감전사로 사망했고,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초점은 하청에만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포스코이앤씨 본사까지 압수수색하며 원청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책임의 최종 종착지'가 명확해진 셈입니다.

 

1. 사건 개요

 

왜 이번 사고가 산업안전 논의의 전환점인가 이번 사고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감전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미얀마 출신이었으며,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의 방향은 하청을 넘어 원청인 포스코이앤씨를 겨누고 있습니다.

 

1)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 취약

2) 감전 방지 조치 미흡, 전기설비 관리 부실

3) 하청업체의 현장 안전교육 미실시

4) 원청의 사전 점검·관리 체계 미비

 

검찰은 이 사안이 단순 과실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2. 원청 책임 강화의 실질적 변화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원청 책임이 강하게 부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① 시스템 책임

• 원청이 하청의 안전관리 체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점검·통제했는지 확인
• 전기·화재 등 고위험 작업에 대한 사전 승인·이행 여부 조사

② 실천 책임

• 사고 이전의 정기 안전 점검 이력 존재 여부
• 하청 노동자에 대한 직접 교육 또는 자료 제공 이행 여부

③ 사회적 책임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특별 지침 여부

중대사고 이후 사후 조치 및 유족 대응 수준

3. 현장에서 필요한 3단계 리스크 사전 대응

 

최근 분위기에서 원청은 단순히 점검 보고서를 갖추는 것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관리했는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단계 – 고위험 작업 사전 분류 및 승인가이드 구축

• 감전·고소작업·중장비 등 고위험 작업 분류
• 하청 작업 전 사전교육 및 작업허가제 도입
• 승인 없는 전기작업 금지 및 체크리스트 점검

 

2단계 – 원청 주도의 안전교육 및 피드백 루프

• 하청 대상 주 1회 안전교육 의무화 및 외국인 노동자 맞춤 통역 자료 제공
• 교육 참석자 실명 확인, 교육내용 녹화 또는 기록 저장
• 교육결과에 따른 작업 허용 여부 판단 체계 도입

 

3단계 –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프로토콜 마련

• 사고 발생 즉시 원청 주도 상황 수습, 초기 보고 체계 확보
• 유족 대응 매뉴얼 정비 및 심리상담·법률 지원 연계
• 사건 종결 후 내부 피드백 보고서 작성 및 향후 재발 방지 계획 공유

 

현장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운영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단속이나 사고 발생 이후 이를 증명할 수 없다면, 원청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4. 질문 (Q&A)

 

Q: 산업재해가 하청에서 발생했는데 왜 원청이 처벌받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모두, 원청이 하청의 안전관리까지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 작업일수록 원청의 사전 통제와 사후 점검의무는 강화됩니다.

 

 

 

Q: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는 달라야 하나요?

 

A: 맞습니다. 언어장벽, 작업환경 차이 등으로 인해 맞춤형 교육자료와 통역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무시하면 형평성·인권 침해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Q: 원청의 안전조치가 충실했다면 면책되나요?

 

A: 사전에 충분한 교육·점검·감독이 이뤄졌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할 수 있다면,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핵심은 '책임의 노력'이 아니라 '노력의 증거'입니다.

 

 

 

포스코이앤씨 사례는 대한민국 산업안전 정책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진짜로 실행되는 시스템이 있어야만 '관리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원청이 모든 작업자에게 '안전하게 퇴근할 권리'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언제든 원청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예방이 최고의 법적 방패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50일 단속,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안전 대비법 총정리 

그림을 누르시면 연결됩니다.

 

정보를 더 알고 싶으시면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연결이 되게 해두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