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국가산단 사태로 본 부동산 투자 이 3가지를 안 보면 불법입니다.

 

용인 국가산단 부동산 투자, 이 3가지를 안 보면 불법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인근에서 불법 부동산 투기로 23명이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위장전입, 허위 영농계획서,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농업회사법인 명의 악용 등 다양한 수법이 활용되었으며, 총 135억 원대 부동산이 불법 거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사례별 위반 법률, 처벌 수위, 투자 전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체크포인트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불법 부동산 투기가 되는 3가지 체크리스트

시작은 투자 욕구였습니다

“개발 호재라며 허가 유출될 때 사야 제대로 돈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잠시 멈춰야 합니다. 실제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서 23명이 총 134억 5천만 원 규모의 불법 투기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이들이 사용한 방법이 너무 교묘합니다. ‘까보니 다 틀렸다’라고 들킬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정확히 노린 수법이었습니다.

 

1. “직접 농사지을게요”라는 말

 

“저는 직접 농사를 지을 거예요!” 이 말만으론 부족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위장전입이나 허위 계획서를 제출하는 순간, 해당 거래는 불법 투기로 분류됩니다.
직장인 A 씨는 영농을 하겠다고 허위 신고하고 실제로는 주변 농민에게 경작을 맡기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 땅을 사들였고, 결국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농지 거래허가구역이면, “직접 영농한다”는 명시가 필수입니다.

• A씨는 마을사람에게 대리경작을 시키며, 허위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허가받았고
• B씨는 배우자와 위장 전입한 뒤 허위 정보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전부 검찰 행입니다.

2. ‘곧 개발된다’는 말

곧 개발됩니다

“곧 대규모 개발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될 예정이래요.”
기획부동산들은 이렇게 투자자를 현혹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토지는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전매 자체가 불가능한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자들은 근저당권 형식의 구매 문서로 거래를 성사시켰고, 수개월 만에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습니다.

 

기획부동산의 흔한 수법: “개발될 예정이라 오른다”고 홍보.
D·E 씨는 토지 지분을 나눠 팔아 12억 원의 차익을 챙겼지만, 근거 없는 개발 여부로 인해 법적 분루를 맞았습니다.

 

3. 농업회사법인이면 안전하다는 말? 아닙니다.

농업회사법인이면 안전하다는 말? 아닙니다.

 

“농업회사법인 명의니까 문제가 없겠지.”
이런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F 씨는 누나 명의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 뒤 사실상 농사나 경작 없이 농지를 취득했습니다. 법망은 ‘농사 목적’이라는 최소 요건도 확인하지 않았고, 법인은 대출까지 쉽게 받아냈습니다. 결과는 모두 검찰 송치였습니다.

 

F 씨는 누나 명의로 농업회사법인을 세워 허가받고 대출까지 받았지만
실제로 농사를 하지 않아 적발되었습니다.
법인이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실질이 없는 허울은 법정에서 죄가 됩니다.

 

불법 행위의 결과는?

 

이들은 토지거래허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형사 처벌, 민사 소송 책임, 전 재산에 대한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체크리스트입니다

• 내가 직접 활용할 건가요?
• 허위 계획이 아닌가요?
• 농업회사법인 설립 이유가 투기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