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사망 사고, 왜 못 막나? 산업안전 시스템이 답이다

 

2025년 8월 28일 광주 하남산단에서 발생한 전봇대 사고는 산업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40대 노동자 A씨는 철거 작업 중 쓰러진 전봇대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A씨는 평소 지게차 운전 업무를 담당했지만, 이날은 익숙하지 않은 철거 작업에 투입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고는 단순한 개인 부주의가 아닌, 작업 배치의 부적절성과 안전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로 보입니다.

 

또다시 사망 사고, 왜 못 막나? 산업안전 시스템이 답이다

•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은 왜 중요할까?
• 작업장 리스크 점검 체크리스트
•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 실제 사례가 말해주는 교훈
• 시스템이 생명을 지킨다

산업현장사고, 왜 반복될까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은 왜 중요할까?

 

산업현장에서는 매년 수많은 재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인력과 자원이 부족해 사전 위험성 평가, 작업계획서 작성, 안전장비 착용 확인 등이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A씨가 헬멧을 착용했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하며, 현장에는 작업계획서가 마련되어 있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효과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갖춰졌다면, 익숙하지 않은 작업에 미숙한 근로자가 투입되는 일이 사전에 방지됐을 것이고, 전봇대 철거 중 전도 위험도 예측 가능했을 것입니다.

 

작업장 리스크 점검 체크리스트

 

✔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 평가 사전 작성 여부

✔ 투입 인력의 직무 적합성 및 숙련도 확인

✔ 안전장비(헬멧, 안전화 등) 착용 확인 및 점검

✔ 위험작업에 대한 사전 브리핑 및 교육 실시

✔ 현장 감독자의 실시간 위험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장비별 긴급정지 시스템 및 비상 대응 매뉴얼 보유

✔ 철거 작업 시 반경 내 접근통제 조치 이행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결론부터 말하면, 보상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보상은 과실 책임이 아닌 무과실 책임 원칙을 따르므로, A씨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더라도 업무 중 사고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현장사고 보상

 

단,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명백할 경우 일부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한편, 작업 배치의 부적절성, 교육 미이행, 안전 감독 소홀 등 사업주의 과실이 함께 인정될 경우, 산재보상 외에도 형사적 책임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가 말해주는 교훈

이번 사고는 “전봇대 철거”라는 특정 작업의 위험성보다, 업무 배치와 감독 부재가 얼마나 큰 리스크를 만드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단순 장비 착용 여부를 넘어서, 현장 전체의 리스크 관리 역량이 생명과 직결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시스템이 생명을 지킨다

반복되는 산업재해는 '운'이나 '부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관리 시스템, 철저한 감독, 적절한 작업 배치가 없을 때,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교육을 넘어, AI 기반 모니터링, 자동경보 시스템, 장비 데이터 분석 도입 등으로 한발 앞서야 할 때입니다.

근로자의 생명과 기업의 책임, 둘 다 지키기 위한 산업안전 시스템의 정착이 시급합니다.

 

https://koreacommonsense.tistory.com/47

“중대재해처벌법과 포스코이앤씨 수사 – 산업재해, 이제 원청이 지켜야 할 선”

https://koreacommonsense.tistory.com/38

고용노동부 50일 단속,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안전 대비법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