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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력 있으면 보험 가입 제한 조건 총정리[치매, 희귀병, 암 사망 등등]

korea dot sense 2025. 8. 24. 12:49

보험 가입 전 보험사에 알려야 할 고지의무, 안하면 '보험금 전액 거절'될 수 있습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정밀검사 요망’ 결과를 받았던 분
부모님이 치매나 암으로 사망하셨던 분
본인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약을 복용 중인 분
가족 중 희귀병, 금치산자, 알콜중독자가 있는 경우

1. 고지의무란?

보험계약 체결 시, 가입자는 자신의 건강상태나 병력 등에 대해 보험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릴 의무가 있음
관련 법률: 상법 제651조, 보험업법

구분	내용
고지 대상	병력, 치료 여부, 검사 권유, 입원/수술 이력 등
고지 기준	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항목에 대해만 해당 (질문고지주의)
고지 방법	서면 또는 전자고지, 반드시 사실대로 작성

2. 전조증상 및 건강검진에서의 고지 의무

병명이 없어도 반복적 증상(두통, 복통 등), 또는 건강검진에서의 추적검사, 정밀검사 권고가 있었다면 고지 대상입니다.
실제 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권유받은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상황	고지 필요 여부	설 명
감기로 병원 진료	불필요	단순, 일시적 증상
위장약 3개월 복용	필요	장기 복용은 고지 대상 가능성 있음
두통으로 MRI 촬영	필요	반복적 증상은 전조로 간주 가능
검사만 받음, 진단 없음	필요	증상과 검사 자체가 고지 대상
건강검진 결과 ‘정상’	불필요	별다른 지적이 없을 경우
추적검사 권유 있음	필요	정밀검사 요망, 추적검사 등은 고지 대상
용종 제거 후 재검 권고	필요	장기 추적 항목은 반드시 고지

위반 시 결과

보험금 지급 거절
계약 해지 및 납입 보험료 환급
보험사기 간주 가능성 있음

3. 가족이 치매인 경우

항목	고지대상여부	설명
경도인지장애	O	진단명으로 인정됨
단순 건망증, 병원 기록 없음	X	고지 문항에 없으면 비대상
본인이 치매	가입 불가	후견인 통해 계약 체결 필요
부모, 형제 치매 진단	O	알츠하이머, 혈관성 포함

세부 확인 사항)

항목	고지 대상 여부	예시
정식 진단명 있음	O	알츠하이머형 치매, 혈관성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
신경과 방문 기록	O	기억력 저하로 검진 받은 경우
치매 검사 이력	O	MMSE, ADAS-Cog 등 검사만 받아도 고지 대상
보호자 상담 기록 있음	O	“최근 기억력이 떨어졌다는 가족 말” 기재되어 있을 경우

인지기능 저하 상태에서의 서명 = 법적 효력 없음 가능

치매 초기라도 본인의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입한 계약은 보험사가 무효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 진단 전후 몇 개월 내에 가입한 보험은 집중 심사 대상입니다.

▶︎ 보호자 대리 가입 시 법적 책임

자녀가 대신 가입을 진행하며, 치매 사실을 숨긴 경우 사문서 위조 및 보험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보험사는 건강보험공단, 병원 기록을 통해 사실을 확인합니다.

▶︎ 치매 관련 보험 가입 시 주의할 점

과거 진료 이력 확인: 병원 진료기록, 건강검진 결과, 약 처방 이력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보험설계사에게 정확하게 알리기: 치매 관련 증상이 있었던 시점, 진료 여부, 가족력이 있다면 모두 알려야 합니다.
보험사 자체 건강진단 요구에 응하기: 고령자 및 질환자에 대해 보험사는 가입 전 인지검사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지 내용을 증빙으로 남기기: 반드시 문자, 녹취, 이메일 등으로 고지 사실을 기록에 남겨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4. 가족이 암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는 **질문에 대해서만 답하면 되는 ‘질문고지주의’**가 원칙입니다.
즉,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암 병력 여부를 묻는 문항이 있다면 고지 대상”**이고, 그렇지 않다면 고지하지 않아도 위반은 아닙니다.

▶︎ 예시 문항

“직계 가족(부모·형제자매 포함) 중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받거나 사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 이런 문항이 있다면, 부모님이 암으로 사망하신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보험사 질문 문항 존재	O	고지 필요 (예: 부모 암 사망)
문항 없음	X	질문고지주의에 따라 비대상
유방암, 대장암, 위암	영향 있음	가족력 영향 큼 (가입 제한/할증 가능)

가족력이 있을 경우 보험 가입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가입은 대부분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목	영향 여부	설명
일반 암보험	대부분 가입 가능	보장 내용에는 영향 없음
유전자/가족력 기반 보험	영향 있음	고위험군으로 판단돼 보험료 할증 가능
유방암, 대장암 등 특정 암 특약	제한 가능성 있음	가족력 있는 경우, 가입 거절 또는 면책 가능

유방암·대장암·전립선암·위암은 가족력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보험사들이 위험군 분류 시 적극 반영합니다.
암보험 중에서도 고액 보장형 상품, 진단금 높은 특약은 가족력이 있으면 가입 심사가 더 까다롭습니다.

▶︎ 고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지 문항이 있음에도 부모님의 암 병력을 고지하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보험사에서 고지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무효화
보험금 지급 거절: 암 진단을 받아도 보험금 미지급
이미 납입한 보험료만 환급: 보장 없이 원금 수준만 환급

특히 부모님의 사망진단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보험사는 쉽게 사실 확인이 가능합니다.

5. 가족이 희귀병 보유한 경우

희귀질환은 그 자체로도 드물지만,유전적 가능성이 높은 경우 보험사가 ‘고위험군’으로 간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유전성 근육질환, 신경계 질환, 유전성 암증후군이 해당됩니다.

항목	고지 대상 여부	설명
유전성 근이영양증 등	O	유전성으로 분류된 희귀질환
병명 불확실	확인 후 고지	병원 진단서 확보 권장
단순 희귀질환(비유전성)	보험사 문항 포함 시 고지

세부 확인 사항>

항목	설명
보험료 할증	가족력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10~50% 이상 오를 수 있음
보장 제한	특정 질병 보장 제외 (면책 조건) 또는 해당 특약 가입 불가
가입 거절	고위험 유전 질환 가족력 있을 경우 심사 탈락 가능성 있음

6. 가족이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한 경우

항목	고지 대상 여부	설명
알츠하이머/치매	O	유전질환 가능성 높음
파킨슨병/중풍	O	고지 문항에 자주 등장
단순 노환, 재활	X	병명 없음, 고지 불필요

7. 가족이 알코올중독인 경우

▶︎ 고지 문항 예시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다음 질환으로 진단·입원·치료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 정신질환(우울증, 조현병,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등) 포함”

→ 이처럼 알코올중독이 명시된 경우에는 반드시 고지 대상입니다. → 질문에 없다면 고지하지 않아도 위반이 아닙니다.

항목	고지 대상 여부	설명
문항에 ‘정신질환, 중독’ 포함	O	고지 필요
문항 없음	X	고지 의무 없음
진단명 확인 불가	모호할 경우 고지 권장	-

세부 확인 사항 >

항목	설명
유전 가능성	일부 연구에 따르면 가족력 있는 경우 발병 확률 4~8배 증가
정신과 질환 동반율	우울증, 양극성 장애 등과 동반 가능성 높음

자해·상해 위험	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 가능성 높아짐

8. 가족이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원칙: 보험 고지 대상은 아님

보험사는 보통 가입자 본인 또는 피보험자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질문합니다. 가족이 금치산자이거나 성년후견인 아래 있는 경우, 보험사가 직접적으로 묻지 않는 이상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항목	고지 대상 여부	설명
금치산자 여부	X	직접적 고지 아님
원인이 정신질환일 경우	O	보험사 고지 문항에 해당 시
피보험자 본인이 피성년후견인	계약 불가	후견인 필요

세부 확인 사항 >

상황	설명	영향
보험사 고지 문항에 “직계 가족의 정신질환 여부” 포함	금치산 사유가 정신질환일 경우	고지 대상 될 수 있음
가족이 유전성 정신질환으로 금치산 선고받은 경우	예: 조현병, 조울증 등	보험사에서 유전 위험성 고려 가능성
보험 가입자가 후견인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계약 체결	후견인이 가족인 경우	후견인 자격 증명 및 서류 추가 요구 가능
피보험자 본인이 금치산자인 경우	정신적 판단능력 없음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 될 수 있음

9. 본인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 (우울증, 공황장애, ADHD 등)

정신질환 유형	고지 대상 여부	설명
우울증	O	진단, 치료 이력, 약 복용 여부 모두 포함
공황장애	O	경증이라도 지속 치료 중이면 고지 대상
ADHD	O	약물 복용 및 진료 기록 여부에 따라 고지
스트레스/불면 등 경미 증상	조건부	의사 진단 없는 상담 기록은 고지 대상 아님

※ 단, 보험사에 따라 면책 조건 설정 또는 가입 제한 가능성 있음

10. 고지의무 위반 방지 요령

항목	체크 포인트
애매한 경우	고지하고 증빙 남기기 (문자/녹취 등)
설계사 상담	반드시 내용 서면/녹취 확보
검진 이력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 진료기록 조회

11. 자주 묻는 질문 (FAQ)

고지 문항 예시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다음 질환으로 진단·입원·치료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 정신질환(우울증, 조현병,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등) 포함”

이처럼 알코올중독이 명시된 경우에는 반드시 고지 대상입니다.
질문에 없다면 고지하지 않아도 위반이 아닙니다.

Q1. 부모님이 치매로 피성년후견인입니다. 제 보험 가입에 영향을 주나요?

→ 보험사가 가족의 정신질환 병력 여부를 묻는 경우엔 치매 병력 고지 필요.금치산 여부 자체보다는 치매라는 질환 유무가 핵심입니다.

Q2. 형제가 금치산자인데, 정신질환이 원인은 아닙니다. 고지해야 하나요?→ 정신질환이 아니라면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예: 사고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 → 고지 불필요

Q3. 피보험자 본인이 지적장애로 금치산자인데 자녀가 보험 가입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에는 법정후견인(보통 부모) 자격으로 가입해야 하며,보험사는 후견심판문, 후견인 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4. 가족력이 있는데 보험 설계사가 “고지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 설계사 말만 믿고 고지를 생략하면,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추후 분쟁에서 “설계사가 시켰다”는 주장은 효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11. 사례

사례 1.

가입자의 부친이 알코올중독으로 요양병원 입원
가입자가 고지하지 않고 상해보험 가입
추후 교통사고로 보험금 청구 →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 주장
→ 건강보험공단, 병원 기록 통해 가족력 추적 가능

사례 2.

모친이 20년 전 알코올중독으로 치료받음
보험사 고지 문항에는 ‘정신질환, 중독’ 미포함
→ 고지하지 않아도 문제 없음 (단, 가족력 심사에는 내부 평가 반영 가능)

사례 3.

2021년 국가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 추적검사 요망" 판정
2022년 보험 가입 시 고지 누락
2024년 갑상선암 진단, 보험금 청구
보험사는 2021년 검진 결과를 근거로 ‘고지의무 위반’ 판단 →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 4.

대장내시경 후 "용종 제거, 3년 후 추적검사 필요" 소견
이후 보험가입 시 정상으로 기재
보험금 청구 시 **“이미 장질환 위험군으로 분류돼 있었다”**며 문제 제기

최종 결론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는 단순 의무가 아니라, 보험금 수령의 사전 조건입니다.
병명이 없어도 증상과 검사 권유 사실만으로도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질문 문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가족의 질환, 상태, 병력까지도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지하고, 나중을 위해 증빙을 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