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했는데 상대가 일부만 돌려 줬을때(고마운게 아니라 더 복잡해진것입니다, 대처 방법)
“상대가 일부만 돌려줬어요”
오송금에서 부분 반환이 더 복잡해지는 이유 (합의 오해·증거 정리 핵심)
오송금 분쟁에서 실제로 아주 많이 나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고요…
일단 일부만 돌려줬어요.”
이 순간부터 사건은 단순한 오송금이 아니라,
👉 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따지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부분 반환은 고마운 행동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1. 왜 ‘부분 반환’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대가 이렇게 주장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 “그 금액으로 합의된 줄 알았다”
- “일부 돌려주기로 서로 얘기했다”
- “나머지는 사용한 걸 묵인한 줄 알았다”
즉,
👉 ‘반환’이 아니라 ‘합의’로 둔갑할 위험이 생깁니다.
2. 부분 반환은 실제로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흐름이 많습니다.
1️⃣ 오송금 발생
2️⃣ 상대가 연락받고 당황
3️⃣ “지금은 전부는 못 주고, 일부만 보내겠다”
4️⃣ 일부 금액 입금
5️⃣ 이후 연락 뜸해짐 또는 태도 변화
이때 아무 기록이 없으면
👉 나머지 금액을 두고 분쟁이 시작됩니다.
3. 부분 반환 = 합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
많이들 오해합니다.
“일부라도 돌려줬으니
법적으로 끝난 거 아닌가요?”
❌ 아닙니다.
- 합의는
- 반환 금액
- 반환 범위
- 잔액 처리
에 대해 서로 명확히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 일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 잔액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4. 다만, 이렇게 되면 위험해집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상대가 합의 주장을 할 여지가 생깁니다.
- “이 금액으로 정리하죠”라는 말에 침묵
- 일부 금액 입금 후 아무 말도 안 함
-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같은 애매한 답변
👉 이 경우 상대는
“그때 동의한 거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부분 반환을 받았을 때 반드시 해야 할 말 (중요)
부분 반환을 받았다면
즉시 아래 취지의 문장을 남겨야 합니다.
문자/메신저 템플릿
○○원 입금은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는 전체 반환 중 일부에 해당하며,
잔액 ○○원에 대한 반환 요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한 문장이 있느냐 없느냐로
👉 분쟁 결과가 달라집니다.
6. 증거 정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부분 반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의 짝 맞추기입니다.
반드시 정리할 것
- □ 최초 오송금 이체 내역
- □ 부분 반환 입금 내역
- □ “일부 반환”임을 밝힌 문자/메신저
- □ 잔액 금액 계산 메모
- □ 반환 기한 요청 기록
👉 이 다섯 가지가 맞물리면
합의 주장은 거의 힘을 잃습니다.
7. “일부라도 돌려줬으니 고의 아니지 않나요?”
이 질문도 정말 많습니다.
정답은
👉 아닙니다.
- 일부 반환은
- 고의가 없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고
- 반대로 반환 요청을 인지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 일부 반환 이후
- 잔액 반환을 계속 거부하거나 무시하면
👉 고의성 판단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8. 실무에서 실제로 갈리는 포인트
수사·분쟁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 ❌ “돈 일부를 보냈다”
- ⭕ “잔액에 대해 어떻게 합의했는가”
그래서
말로만 한 합의는 가장 위험하고,
문자로 남긴 한 줄이 가장 강합니다.
핵심 정리 (저장용)
- 부분 반환은 사건이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 오히려 합의 오해 때문에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일부 반환을 받으면 즉시 ‘잔액 반환 요구’ 문장을 남겨야 합니다.
- 입금 내역 + 대화 기록을 세트로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