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도 전과 남는다? 몰랐다간 취업 막힙니다

벌금 100만 원도 전과로 남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범칙금이나 과태료처럼 생각하지만, 벌금형은 분명한 형사처벌이며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특히 공무원, 공공기관, 보안직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도 해당될 수 있는 사례와 전과 기준, 실전 대처 방법까지 이 글 하나로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1. 혹시 나도 해당될까? 대입 질문 3가지
2. 벌금형은 전과입니다 — 과태료와 뭐가 다를까?
3. 100만 원 넘는 벌금, 어떤 범죄에서 나올까?
4. 전과 기록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5. 대처 방법과 주의사항 —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6. Q&A — 사람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정리
7. 사례로 시작합니다 — "벌금 150만 원, 그냥 웃고 넘겼는데..."

대학교 4학년 A씨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우발적인 말다툼 끝에 상대방을 밀쳤습니다. 경미한 폭행죄로 경찰에 입건됐고,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돈만 내면 끝이지 뭐”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년 뒤, 공공기관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 과정에서 ‘형사처벌 전과 기록’ 때문에 최종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게 전과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1. 혹시 나도 해당될까? 대입 질문 3가지

하나라도 YES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2. 벌금형은 전과입니다 — 과태료와 뭐가 다를까?

항목	벌금형	과태료	범칙금
의미	형사처벌	행정제재	경범죄용 즉결제도
전과 기록 여부	O (형법상 전과로 남음)	X	X
예시	폭행, 음주운전, 공연음란 등	마스크 미착용, 불법주차 등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영향	공무원 시험 결격, 해외 취업 제한 등	영향 없음	영향 없음

3. 100만 원 넘는 벌금, 어떤 범죄에서 나올까?

 

생각보다 가볍게 여겨지는 다음 범죄들도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 300~500만 원
• 단순 폭행 → 100~300만 원 (피해자 합의 여부에 따라 다름)
• 공연음란죄 → 150~300만 원 (공공장소 음란행위 포함)
• 모욕죄 / 명예훼손 → 100~500만 원
• 재물손괴(타이어 펑크, 기물파손 등) → 150~300만 원

이 모든 사례는 초범, 경미한 범죄여도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 더 자세히 보기 >

범죄 유형	대표 사례	벌금 평균 또는 범위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초범도 300~500만 원 벌금 가능
모욕죄	단톡방, 댓글, 문자로 욕설 등	100~300만 원 선고 잦음
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 비방 목적 글 등	평균 200~500만 원 선고 사례 다수
공연음란죄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행위 등	평균 150~300만 원
주거침입	무단 출입, 술 취한 후 남의 집 문 두드림 등	150~300만 원 벌금형 사례 많음
재물손괴죄	타인의 물건 파손 (ex. 타이어 펑크 등)	평균 100~300만 원
무단도용/저작권 침해	상업적 목적 없이도 경미한 도용	평균 100만 원 이상 가능
폭행죄(경미한 경우)	밀침, 뺨 때림 등 단순 폭행	초범도 100~300만 원 벌금

4. 전과 기록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 공무원, 교직원, 경찰, 소방 공채 시험 → 형사처벌 경력은 결격 사유
• 공공기관 및 군무원 → 범죄경력 회보서 제출 의무 있음
• 해외 취업 / 유학 비자 신청 시 → 출입국관리소가 전과 조회 가능
• 일부 대기업 및 보안·금융 관련 민간기업 → 신원조회 단계에서 탈락 가능성 존재

중요한 건, 벌금형도 전과기록으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단순 과태료 수준으로 착각하면, 취업 때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대처 방법과 주의사항 

• 기소유예 또는 약식명령이 있는지 확인 → 이 경우 전과 아님
• 벌금형 확정이라면 ‘범죄경력회보서’로 전과 기록 확인 가능
• 추후 불이익 방지를 위해 변호사 자문 후 조치 (예: 형 기록 말소 가능성 검토)
• 유사 상황 발생 시 즉시 합의 시도 + 전과 기록 방지 방안 확보

 

Q&A — 사람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1. 벌금 100만 원 이하이면 전과가 안 남나요?
→ 아닙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벌금형’ 자체가 전과로 기록됩니다.

 

Q2. 벌금형 받은 후 몇 년 지나면 삭제되나요?
→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하에 조회 제한은 가능할 수 있으나 기록은 남습니다.

 

Q3. 취업할 때 회사가 다 조회하나요?
→ 일반 기업은 거의 조회하지 않지만, 공공기관·금융기관·보안직 등은 전과 기록 제출 요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Q4. 벌금형 기록 지우는 방법이 있나요?
→ 형 확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 기록 말소’ 신청이 가능하지만,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므로 전문가 조력이 필요합니다.

 

벌금형은 단순히 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진로와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2030 세대라면 지금이라도 나의 형사기록, 전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