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하나로 고소?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모욕죄 헷갈린다면 이 사례부터 보세요

korea dot sense 2025. 10. 20. 10:55

댓글 하나에 고소? 실제로 그런 일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죄, 모욕죄가 실제로 어떤 말에서 적용되고,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지 알려드립니다. 최근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내 상황과 비교해보고, 지금이라도 조심해야 할 표현이 무엇인지 바로 확인해보세요.

댓글 하나로 고소?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모욕죄 헷갈린다면 이 사례부터 보세요

사례로 먼저 보는 '댓글 고소' 실제 상황
나도 이런 말 했는데? 공감 유도 질문
명예훼손죄 / 허위사실유포죄 / 모욕죄의 차이
어디서부터가 죄가 되는가? — 기준별 실제 사례 설명
결론 — 표현의 자유 vs 법적 책임, 그 경계
사례로 먼저 보는 '댓글 고소' 실제 상황

1. 사례로 먼저 보는 '댓글 고소' 실제 상황

사례 1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B는 마약 했던 사람이라더라”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B는 그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고소했고, A씨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례 2
C씨는 회사 단톡방에서 상사에게 “진짜 무능력하고 한심하다”고 썼습니다. 상사는 모욕죄로 고소했고, C씨는 벌금 200만 원을 냈습니다.
사례 3
D씨는 친구에게 “저 사람 예전에 사기 쳤던 사람 아니야?”라고 말했지만, 상대방이 고소했을 때는 ‘의견표현’으로 판단돼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2. 나도 이런 말 했는데? 공감 유도 질문

“진짜 개념 없다 저 사람”
“원래 걔가 빚 안 갚고 도망간 애야”
“듣기로는 XX했다더라~”
“별 것도 아닌 사람이 왜 잘나가는 척하냐?”

이런 말들, 농담처럼 했다고 해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진짜 ‘죄’가 되는 걸까요?

3. 명예훼손죄 / 허위사실유포죄 / 모욕죄의 차이

항목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죄	모욕죄
개념	사실을 말했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말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	욕설, 비하, 조롱 등 인격 모욕
사실 여부	사실이어도 성립 가능	허위일 경우만 성립	사실 여부 상관 없음
온라인 적용	댓글, DM, 커뮤니티 등 모두 해당	동일	동일
처벌 수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성립 조건	특정성, 공연성, 명예훼손 목적	허위성,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	공연성, 모욕적 언행, 특정성
예시	“그 사람 예전에 사기쳤었다” (사실이라도)	“그 사람 회사 돈 횡령했다더라” (허위)	“진짜 쟤는 인간이 아냐”

4.어디서부터가 죄가 되는가? — 기준별 실제 사례 설명

✔ 공연성: 남이 들었거나 볼 수 있는 곳에서 말했는가?

A씨가 지인 단톡방에 “걔 사기쳤다며?” → 공연성 인정
B씨가 친구에게 1:1 DM → 공연성 인정 안 될 수 있음

✔ 특정성: 누군지 제3자가 알 수 있는가?

“우리과 OO교수, 여자 제자랑 이상한 사이래” → 특정성 O
“어떤 유튜버 요즘 이상하던데” → 특정성 X

✔ 비방 목적: 정보 전달인가, 인격 공격인가?

“뉴스에 떴던데?” (사실 전달) → 비방 아님 가능
“걔는 도둑놈 기질 있어” → 비방 목적 인정

✔ 표현 수위: 욕이냐 비판이냐?

“정말 무책임하고 한심하다” → 모욕죄 가능성
“비효율적인 결정 같았다” → 의견 표현

✔ 사실 vs 의견:

“그 사람 작년에 불륜 저질렀어” → 사실 단정 → 명예훼손 가능
“걔 좀 이상한 사람 같아” → 의견 표현 → 위법 아님

표현의 자유 vs 법적 책임, 그 경계

내가 쓴 댓글, 단톡방 말 한 마디가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농담이었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

공연성(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 특정성(누군지 알 수 있는 정보), 그리고 그 말의 목적과 수위가 조합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농담이든, 소문이든, 감정 표현이든 간에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을 모욕하는 표현은 처벌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