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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공화국: 캄보디아의 구조적 부패 보고서[재벌이 운영하는 범죄]

korea dot sense 2025. 10. 13. 12:02

최근 캄보디아는 세계 주요 언론이 ‘스캠 산업의 중심지’로 지목할 만큼 위험한 범죄 허브로 변했습니다.
“IT 고수익 채용” 광고에 속은 외국인들이 감금·폭행·강제노동을 당하는 스캠 센터(Scam Center) 문제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가 구조 전체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1. 부패의 뿌리 — 부패를 인식하는 지수, 최하위권(158/180)

캄보디아는 2024년 부패인식지수(CPI) 180개국 중 158위로,
아시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지방 관리가 뇌물을 받고 단속을 피하는 일은 일상화돼 있으며,
범죄조직은 단속 일정조차 사전에 알 수 있을 만큼 관료 네트워크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2. 무너진 사법 시스템 — 캄보디아의 법치 수준은 142개국 중 141위입니다.

세계법치지수(WJP)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법치 수준은 142개국 중 141위입니다.
법원은 정부의 통제 아래 있고, 판결은 종종 권력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바뀝니다.

현지 인권단체에 따르면, “범죄 단속보다 언론 단속이 더 빠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의 구현보다 체제 유지가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보다, 진실을 폭로한 기자나 시민단체가 먼저 기소되는 일이 잦습니다.

 

3. 권력과 범죄의 공생 — 엘리트 네트워크의 그늘

 

캄보디아 범죄 구조의 핵심은 권력층과 범죄조직의 공생관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뇌물 수준의 부패가 아니라,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이 범죄를 산업화한 구조에 가깝습니다.

 

스캠 센터 대부분은 특별경제구역(SEZ), 카지노 단지, 부동산 개발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합법 기업이지만, 내부에서는 인신매매·강제노동·사이버사기가 이루어집니다.
이 지역들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지방 정부가 ‘투자 유치’ 명목으로 사실상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2025년, 스캠 센터 운영 혐의로  캄보디아 재벌 리 용 팟(Ly Yong Phat)  을 포함한 여러 인물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2025년, 스캠 센터 운영 혐의로 캄보디아 재벌 리 용 팟(Ly Yong Phat) 을 포함한
여러 인물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들은 거대 리조트·카지노 사업을 통해 불법 이익을 세탁하며,
그 과정에서 정치권·군·경찰 고위층이 후견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단순히 ‘묵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스캠 산업은 현지 정치인에게 막대한 자금원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단속은 느슨해지고, 행정기관은 서류상 ‘합법화’ 절차를 밟아줍니다.

그 결과, 범죄는 더이상 ‘숨는 행위’가 아니라 보호받는 사업 모델이 되었습니다.
한 인권활동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범죄자가 권력의 그늘로 들어가면 기업가가 된다

“캄보디아에서는 범죄자가 권력의 그늘로 들어가면 기업가가 된다.”

이처럼 부패한 엘리트 네트워크는 캄보디아의 모든 사법 절차 위에 존재하며,
국가를 하나의 거대한 ‘범죄 생태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4. 도망치기 쉬운 나라 — 국경, 카지노, 부패한 치안

캄보디아 정부는 종종 “대대적 단속”을 발표하지만, 대부분이 언론용 이벤트에 그칩니다.
1000명 체포 발표 이후에도 스캠 단지는 재가동되고, 현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한 단속 사례도 많습니다.
결국 국제사회 비난을 피하기 위한 상징적 퍼포먼스일 뿐입니다.

태국·라오스·베트남과 연결된 개방적 국경, 그리고 카지노 허가구역이 범죄 은신처로 이용됩니다.
경찰은 돈을 받고 통행을 눈감아주며, 범죄자는 국경을 넘어 몇 시간 만에 다른 신분으로 재등장할 수 있습니다.

5. 빈곤이 만든 범죄 하청 구조

캄보디아의 1인당 GDP는 2000달러 수준에 불과합니다.
저임금과 실업으로 인해 범죄조직이 지역경제의 일자리 공급자 역할을 합니다.
청년층은 생계를 위해 스캠 단지의 운전, 보안, 통역을 맡으며
결국 범죄를 ‘먹고사는 수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캄보디아의 범죄

결국 캄보디아의 범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의 산물입니다.
법이 약하고, 권력이 부패했으며, 사법이 마비된 사회에서
범죄는 ‘위험한 선택’이 아니라 안전한 생존 전략이 됩니다.

6. 여행 전·중·후 필수 수칙

캄보디아를 방문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사전 정보 확인과 위기 대응 체계 숙지가 필요합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0404.go.kr)에서는 여행경보 단계와 위험 지역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출국 전 준비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0404.go.kr) 에서 최신 여행경보 확인

외교부 해외 안전 여행 페이지를 확인하면 여행 위험 단계를 알 수 있다.

  • 여행자 보험 가입, 여권 사본 및 비상 연락망 별도 보관
  • 일정·숙소 정보는 가족·지인과 공유
  • 비자 대행 사이트나 비공식 채용 광고 주의

2) 현지 체류 중

  • 비상 연락:
    • 외교부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24시간 운영)
    • 주캄보디아 대사관 ☎ +855-93-555-235 (프놈펜·시아누크빌 관할)
  • 귀중품 분산 보관, 숙소 금고 활용
  • 공인 차량(Grab, 공항택시, 호텔 차량) 이용
  • SNS 실시간 위치 공개 금지 (납치 예방)
  • 야간 단독 이동, 현금 과다 소지 금지

3) 귀국 후

  • 개인정보 노출, 수상한 연락이 있을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182) 신고
  • 현지 지인으로부터의 투자·채용 제안 주의
  • 피해 사례는 외교부 또는 영사콜센터에 반드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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