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처벌죄’ 배임죄 폐지, 맞는지 한 번 봐주세요
배임죄는 경영자나 공직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임무에 위배된 행동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법 조항이 모호하고 적용 범위가 광범위해 ‘만능처벌죄’로 불려왔습니다. 최근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배임죄 폐지를 검토 중이며, 기업계는 환영, 법조계와 시민사회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배임죄의 성립 요건과 실제 기업 사례, 폐지 찬반 입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1. 배임죄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 법의 구성 요건인 ‘임무 위배’, ‘손해 발생’, ‘이익 제공’ 등은 해석 여지가 넓어 과잉 적용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2. 왜 갑자기 폐지 논의가 나왔는가
최근 배임죄 폐지 논의가 급부상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계 요구: 사후 처벌 우려로 의사결정 위축
- 법 조항의 추상성: 누구든 걸 수 있는 구조라는 비판
- 기소 대비 무죄율 높음: 남용 논란 확대
- 정치적 이슈와 연결: 재벌 수사와 정치권 수사에 활용
정부는 2025년 9월 “경제형벌 정비”의 일환으로 배임죄 폐지를 공식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 배임죄, 실제 어떤 기업 판례가 있었나
1.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 (무죄)
사건 요약
-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지원을 위해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저가로 발행
- 검찰은 자산을 헐값에 넘겼다고 보고 배임 혐의 적용
- 법원은 “경영상 판단”으로 보고 무죄
주요 찬반 의견
| ❌ 폐지 반대 |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가 기업 자산을 활용한 사익 추구였다” → 배임 책임 묻지 못하면 경제 정의 실현 불가능 |
| ✅ 폐지 찬성 | “기업의 미래 가치 판단은 경영 재량의 영역” → 사후적 판단으로 형사처벌은 부당 |
2.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유죄)
사건 요약
- 수년간 분식회계를 통해 기업 실적을 조작
- 투자자와 채권자에게 심각한 손해 초래
- 일부 임원 유죄 확정
주요 찬반 의견
| ❌ 폐지 반대 | “이 사례야말로 명백한 배임” → 투명성 훼손과 금융질서 교란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
| ✅ 폐지 찬성 | “회계처리 기준 모호, 고의성 입증 어렵다” → 민사·행정 제재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 |
3. 한진그룹 KAL호텔 저가 매각 (일부 유죄)
사건 요약
- 계열사 간 내부 거래에서 자산을 저가에 매각
- 경영권 방어 목적 정황, 일부 배임 유죄 인정
주요 찬반 의견
| ❌ 폐지 반대 | “기업 지배구조 개선 없이 배임죄 폐지는 재벌 봐주기” → 내부자 이익 우선 경영에 제동 장치 필요 |
| ✅ 폐지 찬성 | “계열사 간 거래는 일상적인 경영 전략” → 고의성 판단 어렵고, 경영 자율성 위축 |
4. 찬반 논점 정리
| 입장 | 주장 | 기대 또는 우려 |
| 폐지 찬성 | 기업 활동 위축 방지 | 경영 재량 확대, 규제 완화 |
| 폐지 반대 | 공익 침해·권력형 범죄 처벌 필요 | 재벌 면죄부 우려, 형사 공백 가능성 |
| 절충안 | 구성요건 명확화 | 법 남용 방지, 실무 혼란 최소화 |
5. 해외 사례와 비교
- 미국: 배임죄 조항 없음. 대신 우편사기(mail fraud)나 공정 서비스 위반 등으로 대응
- 일본, 독일: 민사 중심 책임 추궁. 형사 처벌은 제한적
한국은 배임죄 기소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형사처벌의 과잉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배임죄는 애매한 법 조항으로 인해 정당한 경영 판단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폐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형·경제 범죄를 견제할 마지막 형사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폐지는 위험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실적인 해법은 구성요건 명확화, 남용 방지장치 마련, 민사책임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경영과 공익 보호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