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강화하다 잊은 피해자 보상 전가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강화보다 피해자 보상이 더 중요한 이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일정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대기업 최고경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다. 실형 선고는 주로 중소기업 대표이사나 현장 관리 책임자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의 집행 효과가 불균형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재의 방향은 강화되고 있으나, 정작 대기업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고 중소기업만 과도한 부담을 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그 사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다.

 

실제 판례와 통계 자료

• 삼강에스앤씨 대표이사 사건 (2024): 선박 보수 작업 중 안전시설 미비로 근로자가 추락 사망.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실형, 법인에 벌금 20억 원 선고.
• 바론건설 사건 (2023): 안성 신축공사 현장 붕괴로 2명 사망, 5명 부상. 대표이사 징역 2년 실형.
• 통계: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만 828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으며, 이 중 건설업이 약 50%를 차지.

 

대기업 책임이 드러나기 어려운 구조적 배경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형벌 수위를 높이는 법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현재와 같이 대기업은 빠져나가고 중소기업만 과도하게 제재받는 구조는 법의 신뢰성을 약화시킨다.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와 구조적 안전 개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이 배워야 할 교훈은 분명하다. 대표 개인의 형사책임만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과감한 보상, 하청 구조의 투명화, 안전 환경 제공 의무화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처벌 강화가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사고를 줄이고 사회 전체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 복잡한 책임 위임 체계: 대기업은 안전보건 책임을 여러 단계로 세분화하여 배치한다. 그 결과 대표이사와 사고 발생 간의 직접적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
• 입증 책임의 한계: 현행 법제는 검찰이 대표의 안전 확보 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대기업은 법무팀, 외부 로펌, 형식적 안전보고 체계를 활용해 방어한다.
• 정책·경제적 고려: 대기업에 대한 실형 선고는 사회적·경제적 파급력이 크다. 이에 따라 법원은 판결에서 보수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원청은 책임을 피해가고, 하청과 중소기업이 사고의 법적·재정적 부담을 떠안는 결과로 이어진다.

정책의 강화는 이 구조가 더욱 교묘하게 발전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대표의 처벌, 방법이 이런식으로 가야 할까? 그 사이, 정말 중요한 본질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간과되는 핵심 문제

1. 피해자 보상 체계의 미흡
   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가족은 충분하고 신속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특히 보상금이 보험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축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2. 하청 구조의 불투명성
   원청이 사실상 현장 안전 관리 권한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은 하청에 전가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구조적 불공정성을 심화시킨다.
3. 안전 교육의 형식화
   일용직·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은 종종 서면 확인 절차로 대체된다. 실질적인 반복 교육이나 현장 체험형 교육은 여전히 부족하다.
4. 환경적 안전 확보의 한계
   한국의 산업안전은 여전히 "근로자의 주의 의무"에 치중한다. 그러나 현대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인적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환경적 안전 설계이다.

 

정책적 전환의 필요성

• 피해자 보상 강화: 보상 체계를 보험 중심에서 벗어나, 일정 수준 이상의 보상은 기업 자산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 계약 구조의 투명화: 하청·재하청 계약 관계를 공개하고, 최종 책임을 원청이 부담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 실질적 안전 교육 제도화: 다국어 지원 및 체험형 교육을 제도화해 근로자 모두가 실제로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안전 환경 제공의 의무화: 추락 방지 시설, 자동화 설비, 스마트 안전 장비 도입을 법적 의무로 규정해야 하며,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강제성을 갖춰야 한다.

 

실제 판례와 통계 자료

• 삼강에스앤씨 대표이사 사건 (2024): 선박 보수 작업 중 안전시설 미비로 근로자가 추락 사망.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실형, 법인에 벌금 20억 원 선고.
• 바론건설 사건 (2023): 안성 신축공사 현장 붕괴로 2명 사망, 5명 부상. 대표이사 징역 2년 실형.
• 통계: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만 828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으며, 이 중 건설업이 약 50%를 차지.

 

해외 비교 사례

• 영국 Corporate Manslaughter Act (2007): 기업의 중대한 안전 의무 위반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에 비례한 무제한 과징금 부과 및 '공개 망신 명령(Publicity Order)'을 통해 기업 명칭을 언론에 공표.
• 호주 Queensland 사례 (2023): 소규모 건설업주가 산업재해 사망 사건으로 징역 6년형(최소 18개월 실형) 선고. 단일 사망사고에도 최고경영자급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은 사례.
• 싱가포르 Synergy-Biz 사건 (2024): 건설 현장 사망사고로 회사 이사들에게 징역형과 벌금 선고. 현장 안전의무 불이행에 대해 최고 경영 책임자까지 실질적 형사 책임을 인정.

 

해외 사례는 분명한 교훈을 준다. 영국은 기업의 사회적 평판을 직접 겨냥해 실질적 압박을 가했고, 호주와 싱가포르는 단일 사망사고에도 최고 책임자를 형사처벌하며 책임의 무게를 분명히 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대표 책임의 입증 부담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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