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라진 디지털 행정 발표 ㅣ 디지털 소외 없이 편리한 나라 가능할까

디지털 전환과 AI 행정으로 전환될 정책이 발표 되었습니다. 이미 병원, 은행, 공항, 공공기관 등 일상 속 서비스에서 디지털 소외 계층을 만납니다. 여러번 반복하며 설명해야 해도 쩔쩔 매는 세대를 보며, 기술의 방향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지금 필요한 건 더 빠른 기술이 아니라, 더 친절한 기술입니다.

• 1. 디지털 전환, 어디까지 왔을까?
• 2. 공공부문에서의 AI 적용 사례
• 3. 정부 조직개편, AI 전담 체계 신설
• 4. 디지털 전환의 이면: 소외된 사용자들
• 5. 결론: 인간 중심 기술,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이미 병원, 은행, 공항, 공공기관 등 일상 속 서비스에서 디지털 소외 계층을 만납니다. 여러번 반복하며 설명해야 해도 쩔쩔 매는 세대를 보며, 기술의 방향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지금 필요한 건 더 빠른 기술이 아니라,  더 친절한 기술이 필요하다.

1. 디지털 전환, 어디까지 왔을까?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은 행정, 산업, 공공서비스 전반에 걸쳐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 클라우드 전환, AI 행정 자동화 등은 이미 정책의 중심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까지 공공서비스 디지털 전환율 80%, 행정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율 100%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국가전략은 기술 인프라 구축과 함께, 디지털 인재 양성, 공공 부문에서의 활용성 확대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2. 공공부문에서의 AI 적용 사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2024년 조직개편을 통해 AI 정책본부, AI 융합본부, 지능기술인프라본부를 신설했습니다. 이들은 공공서비스에 AI를 도입하고,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 적용되는 기술의 기획과 실행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 민원 자동응답 시스템, AI 기반의 병원 대기시간 예측, 교통 혼잡 예보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AI 행정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일상 속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실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정부 조직개편, AI 전담 체계 신설

정부는 AI 기술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 조직 구조에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AI 전담 부처 신설 논의, 기재부 기능 분산 등도 거론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 변화는 디지털 전환 속도와 실현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 작업으로 해석됩니다.

디지털 기술이 정착하려면 정책의 연속성과 전담 행정 조직의 뒷받침이 필수입니다. 조직개편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국민 체감 서비스를 키우기 위한 구조적 재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디지털 전환의 이면: 소외된 사용자들

디지털 소외

하지만 이 모든 변화가 모두에게 반가운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병원 예약, 공공기관 민원 처리, 은행 앱 인증, 공항 무인 체크인 등에서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병원, 은행, 공항, 공공기관 등 일상 속 서비스에서 디지털 소외 계층을 만납니다. 여러번 반복하며 설명해야 해도 쩔쩔 매는 세대를 보며, 기술의 방향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지금 필요한 건 더 빠른 기술이 아니라,  더 친절한 기술 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데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시각 장애인, 외국인 등은 AI 기반 시스템이 인간을 대체하는 구조에서 소외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결국 공공서비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오히려 오프라인 접점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킵니다.

5. 인간 중심 기술,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디지털 전환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지만,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진짜 혁신입니다. AI 기술이 더 고도화될수록, 그것을 누가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커져야 합니다.

병원 키오스크에서 멈춰 선 어르신, 복잡한 공공앱에서 길을 잃은 시민, 본인 인증 절차에 좌절한 외국인을 생각해보면, 지금의 기술은 아직도 충분히 친절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설계된, 따뜻한 기술. 지금 필요한 건 더 빠른 변화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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