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과 직원이 함께 듣는 노동부 온라인 교육 [임금체불·부당해고 막는 법]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같은 노동분쟁은 대부분 사건이 터진 뒤에야 수습을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이제 사전 예방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실제 사례와 기업 활용 방안을 통해, 고용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중 권리와 권한을 확인해 봐요. 

사장님과 직원이 함께 듣는 노동부 온라인 교육 [임금체불·부당해고 막는 법]

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온라인 노동분쟁 예방 교육 / 사장님과 직원이 같이 같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문제는 똑같습니다.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생기는 임금체불, 절차를 무시한 부당해고,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서둘러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응은 근로자에게도, 사장님에게도 치명적인 손실을 남깁니다.

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KELI)은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온라인 노동분쟁 예방 교육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 교육은 단순한 법률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사장님과 직원이 함께 들어야 할 실제적인 생존 매뉴얼입니다. 기업은 불필요한 소송과 리스크를 줄이고, 직원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건이 벌어진 뒤에 수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동부 온라인 교육의 핵심 내용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해, 왜 지금 모든 사업장에서 필요한지 안내하겠습니다.

1. 왜 노동부는 사전 예방 교육을 배포하는가?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노동분쟁 발생률이 높은 나라로 꼽힙니다.  내 권리와 권한을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노동분쟁 발생률이 높은 나라로 꼽힙니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노사분규는 매년 반복되며, 사회적 비용은 막대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대응이 사건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임금체불이 이미 발생했을 때, 해고가 이루어진 뒤, 사고가 난 후에야 법적 절차와 분쟁 해결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자에게는 권리 침해, 사업주에게는 이미지와 비용 손실로 이어집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입니다. 교육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권한을 미리 알고, 경영자는 법적 의무와 리스크를 숙지한다면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이러한 예방적 관점에서 추진된 것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KELI는 온라인 플랫폼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50여 종의 노동교육 콘텐츠가 제공되며, 주제는 노사갈등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청년 노동권익 보호, 특고·플랫폼 종사자 권리 보호 등 다양합니다.

사업체는 KELI와 간단한 협약만 체결하면 콘텐츠를 대용량으로 내려받아 내부 시스템에 탑재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닝, 마이크로러닝, 웹툰, 동영상 등 다양한 형식은 누구나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일부 콘텐츠는 로그인 없이 무료 시청이 가능해 접근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2. 실제 기업 사례로 보는 효과

어떤 권한과 권리가 있는지 함께 보고, 지키며 일하는 고용 관계

임금체불 사례

기업 C는 과거 임금체불 사건으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임금체불 유형 및 사례 교육’을 관리자 과정에 포함하면 체불 사전 예방과 신속한 합의 처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사례

중소기업 D는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아 분쟁을 겪었습니다. 

교육을 통해 해고 매뉴얼을 마련하면서 소송 위험을 줄이고 노사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사례

제조업체 E는 현장 사고가 잦았습니다.

산업안전 교육 콘텐츠를 도입해 사고 사례 기반 학습을 반복하면, 재해 발생 건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중견기업 F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많았습니다.

사례 기반 교육을 전 직원에게 제공하면서, 괴롭힘 기준과 대응법 인식이 확산되어 사건이 줄어들었습니다.

노사분규 사례

대기업 G는 파업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후 노조와 경영진이 함께 교육을 수료한 뒤,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3.  고용주와 고용인, 어떤 점이 좋은가

1) 기업에게 돌아오는 실질적 이점

기업은 이 정책을 통해 교육 비용을 절감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별도의 인사팀이나 노무사 없이도 체계적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2) 근로자가 얻는 구체적 혜택

근로자들은 교육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권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적 대우에 맞설 수 있는 힘이 되고, 동시에 갈등을 줄여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합니다.

 

노동분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온라인 노동교육은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갈등을 줄이고 신뢰를 쌓는 가장 현실적인 도구입니다.

지금 바로 교육 콘텐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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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